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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4가지 개편안을 2개안으로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어제는 보고 및 대체토론 정도였지만, 오늘부터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초 ▲현행 소선거구제 상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중 최종 2개안을 추려 늦어도 내달 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단절, 배우자나 지인‧친척 사망 등으로 노인들은 심리적 충격에 노출돼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문 상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인상담은 노인여가시설의 정보제공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차별화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 참여자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13일 용인시청 에이스홀 3층에서 ‘윤석열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민주평통과 3대 국민운동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했다. 이날 내외빈으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경기남부지역 20개 협의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특별히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석동현 사무처장이 특별히 강연회를 기획해서 순차적으로 전국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와관련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은 이러한 의무를 지닌 대통령에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한다. 자문위원 여러분은 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은 물론,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언론 탄압이 시작에 불가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이나 언론 정책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정치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면 과거 MB 정권 당시 우리가 경험했던 공공성, 미디어의 위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백미숙 서울대 교수, 정연우 세명대 교수, 차재영 충남대 교수, 이영음 방소통신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등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자유’라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경기북부 및 인천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강연회 취지를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자문위원들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석 처장은 “민주평통은 새해를 맞아 2월 한달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7차에 걸쳐 ‘통일·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면서 “오늘 강연회가 첫 출발이며 강연회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어 준 장영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연금개혁 초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간자문위에선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다. 여야 간사는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민간자문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한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 내 이견으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받는 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는 돈도 올려야 한다(소득대체율 40%→50%)는 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안에는 이견이 없다.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올리는 안에도 서로 동의하고 있다. 단, 가입연령 관련해선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전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법안 처리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데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업체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줄줄이 악화한 가운데 현장을 찾아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들의 횡재세에 반대주장에 정면반박했다. 지난해 액손모빌 등 각국 주요 정유사들은 대호황을 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특수에 의한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은 고유가 직격을 맞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목표 세금수입이 미달났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역대급 실적에 임직원들에 1000% 성과급을 뿌렸다. 이에 유럽연합(EU)가 횡재세 입법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는 용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횡재세 논의를 들고 나오자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S-Oil) 등 국내 독과점 정유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2020년 정유사들이 5조원 손실날 때는 보전을 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자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다. 반박 1. 정유업종은 횡재세 대상 아니다? 절대 기준 없다 횡재세 반대 첫 번째 이유는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 정유업종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유다. 용 의원에 따르면,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서는 횡재세 부과 대상을 발전사업자와 석유·가스 사업자(시추업자)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다만, 협의 시기는 당초 2일에서 미뤄질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중산층 지원책 강구 지시에 대해 “원래 내일 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까지, 얼마까지 지원할 지 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하고,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뜻하는데, 윤 대통령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는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에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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