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000만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은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 이자를 받아 5년 후 5000만원을 받게 된다. 5년 정기예금 형태지만, 원금 3900만원으로 무려 1100만원 수익을 보장받는 파격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설계되었으나, 법안 마련 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산 전기차 등에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된 의원 개정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모 빚이 더 많을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때 한정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빚 더미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사후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1년으로 기한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학생 및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29일 김포시에 ‘김포시 청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청년명예보좌관 3인(강혜원, 김진명, 정효은)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김 의원도 참석해 명예보좌관들을 격려했다.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김 의원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말부터 5주간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해 청년 주거, 인권,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김포 청년의 문화적‧상업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청년상’ 시상을 통해 청년의 경제‧문화‧지역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청년명예보좌관들의 제안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김포시장은 “제안주신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청년의날, 내년 청년의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9일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감시 없이 임의로 지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정부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부 한 해 예산은 미리 전년도에 쓸 곳을 정해둬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측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쓸 정부 비상금이 예비비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정부가 임의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 안보 등 극히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예산감사권 권한이 있는데 예비비는 이러한 권한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쓴 예비비의 경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실치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무조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의힘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당무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전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교체를 검토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고강도 감찰을 벌이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추석 민생 대책 등이 공식 의제로 오르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 문제, 여야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 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에릭 홀콤(Eric Holcomb)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와 한국의 교역이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평가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파트너십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인디애나를 비롯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거론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홀콤 주지사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해 경제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한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디애나주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산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인의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아예 형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목적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부터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 내용을 바꾸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변경했다. 신고·변경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최고경영자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에서 공시가 17억원 이하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당론 확정법안은 아니지만, 정책위 발의 내용인 만큼 향후 해당 법안을 주축으로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도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다주택자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 일괄로 맞추고,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6%에서 0.8%로 낮췄다. 중과세율 하위구간을 조정하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도 세금이 420만원 정도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 공시가 10억90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공시가 합산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산 6억원만 넘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균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새 정부 고위직들의 첫 재산공개이지만, 전체 140명을 웃도는 장·차관급, 50명을 넘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4분의1 가량에 불과한 규모다. 6월 이후로 임명된 인사들의 재산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게재했다.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대기 비서실장(48억1천만원)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평균 3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상훈 사회수석 64억4천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1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 21일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36억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은 5억6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천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중순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천534만3천 원보다 1억여 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재산 대부분은 예금이었다.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이 5억2천595만3천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49억9천993만4천 원이었다. 윤 대통령 예금 중 626만6천 원은 보험이었고, 나머지는 은행 저축 예금이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 은행 두 곳에 예치돼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집값이 지난 2월 15억5천900만 원보다 2억4천만원가량 상승했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천411만2천 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모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각각 3~4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는 늦추고, 대주주 등이 적용되는 주식양도세는 중단 및 폐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정책이 역행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을 보면 전체 증권거래세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간 납부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은 6060억7166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3257억여원, 코스닥 2803억여원이었다. 금액으로는 개인투자자가 3904억여원, 외국인 투자자가 1273억여원이었다. 기관투자자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연기금 등 386억여원, 금융투자업자 238억여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87억여원, 사모펀드 80억여원 순이었다.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시가는 18억6000만원이지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공시가 14억원이라도 부동산 저가지역에서는 시가가 18억6000만원에 수렴하지만, 강남 등 부동산 고가지역으로 넘어가면 평균가를 넘어 시가 28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람 수를 최대 40만명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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