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확산되는 가운데, SNS ‘대출’ 광고로 일반인을 유인해 위조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브로커·보험설계단·허위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같은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A씨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한 후,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과 수익 배분 비율(30%), 구체적인 허위진단명까지 안내했다. 범행 초기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취득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보험설계사 B씨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허위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3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일 대상으로 1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간원에서 서재원 금융투자 부원장보과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 종투사 CFO등 임원 및 증권1부 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서 부원장보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 및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금융 투자산업의 선도자로서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선 모험자본 규모에 걸맞는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종투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권 전반의 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펀드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자 사업은 이날 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이후 운용사 선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펀드는 수은 약정액인 2000억원이 5배 이상을 모아야 결성된다. 최종 목표는 1조원 규모로 운용사가 나머지 8000억원을 민간 등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수은은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은행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돕고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한 달 동안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올해 1~7월 누적 차입 규모는 11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대출이 반복됐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부족이 컸던 2023년 100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올해 차입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한은 대출 잔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전체 차입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숍우화의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공개한 티저 영상 ‘사장님의 보석함’에 이은 첫 번째 본편 ‘수수께끼 안경원’ 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경원에서 50여 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속초 천일안경원 김상기 원장의 이야기다. KB국민카드는 책 속에 있을법한 김 원장의 선행을 세상 밖에 알리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일러스트에 담아 동화 같은 이야기로 완성했다. 김상기 원장은 학창시절의 아픈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 상담과 장학금 지원, 교복·안경 기부 등 선행을 이어왔다. 특히 청소년 국선 보조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위기 상황의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민과 만드는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KB이숍우화 2화는 제과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민부곤 과자점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90원 초반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상승한 1,3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88.00원 대비로는 2.5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거래에서 1,390원 선을 넘어섰고, 뉴욕 거래 들어서는 1.393.50원까지 오르며 일중 고점을 찍었다. 미국의 7월 CPI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내달 금리 인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데이터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0.3%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시장 분석가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완만하다"면서 "연준의 정책 기대치에 대한 매우 완만한 매파적 재평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12만 달러선을 회복하며 다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5분(서부 오전 8시 5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8% 오른 12만32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25일 만이다. 이날 가격은 한때 12만2천3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지난달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와 격차를 바짝 좁히기도 했다. 이번 랠리는 주로 아시아 거래 시간대 매수세에 의해 주도됐다.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세는 기업 등 대형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관심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운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은 현재까지 총 1천1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BTC 마켓 가상화폐 분석가 레이첼 루카스는 "비트코인 상승세는 기업 재무 부서와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꾸준한 기관 자금 유입, 미국의 금괴 수입 관세 부과 이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이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서클과 비대면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USDC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제 대응을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일을 코딩하다 : AI 디지털 역량 캠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총 3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코딩 교육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캠프는 인천대학교와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에서 3일간 진행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AI·웹 개발 교육·주니어 해커톤 대회로 구성됐다. 특히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구현해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캠프에 멘토로 참여한 인천대학교 학생은 “이번 캠프가 지역 청소년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멘토로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유페이가 취약계층 편의성 증진을 위해 ‘행복한 동행, 사랑의 교통카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iM유페이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대구사업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iM유페이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아동 100명과 멘토링 및 금융교육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55명에게 대중교통 기준 약 100회 이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윤재웅 iM유페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젊은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ESG 활동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국고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과 1대1 비율로 연동돼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확보하려면 안전한 준비자산이 필수다. 이에 따라 금리나 시장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가 유력한 준비자산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필규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문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단기 국고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국고채가 스테이블코인의 환매 수요나 급격한 자금 이탈 상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전액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의 단기 국채 등으로 준비하도록 규정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도 대부분 준비자산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채 사장이 대부분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마에스트로 제외) 고객 대상으로 응모 후 유럽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00유로(EUR) 이상 결제하면 10유로(EUR) 외화머니 캐시백 제공하는 행사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것. 또 유럽 3개 도시(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프리미엄 아울렛(각 비스터빌리지, 라발레빌리지, 라로카빌리지)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교통편 1+1 혜택, 최대 50달러 상당의 쇼핑 지원금, VIP 멤버 전용 할인 쿠폰, F&B 혜택 등을 제공하며 일 1만 유로 혹은 1만 파운드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VIP 라운지 이용권을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KB Pay 여행 내 제휴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에서 해외 여행 상품 결제 시 3% 즉시 할인도 9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1일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5천만원을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 등 부산 전역 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산은행은 1회 때부터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 실시될 예정으로, 대상자가 32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제거된다. 그 결과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되며, 정지된 신용카드 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자로, 연체 기간은 코로나19 시점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말 까지다. 이들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은 전부 삭제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324만명으로, 이 가운데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부터 한층 개선된 편의성을 앞세운 ‘실손24’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첫 시행되어 병원 733곳과 보건소 3490곳 등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지난 4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와 참여 병원 모두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나타났다. 소비자는 종이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시간 절감 효과를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참여 병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곳도 있어, 편의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약 9만 6000개의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확대 시행과 활성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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