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3일 광주광역시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장마철 초여름 날씨(23도)에도 이곳 웨딩그룹위더스 5층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80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들어섰다. 캐치프레이즈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1975~2025) 기분 좋은 절세! 세무사가 있습니다”라는 사명과 “납세자와 함께 50년, 세무사는 나눔을 실천합니다”는 나눔의 철학이 오늘 행사의 핵심이다. 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총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행사 진행 상황(공연 등)을 고려해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나눔’의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야말로 행사 진행이나 모든 상황이 ‘나눔의 철학’으로 이어져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물흐르듯 전개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2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862명 중 701표 투표. 81.32%)도 진행됐다. 연임을 하게된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간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SKT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차까지 민사 580명, 형사 57명 등 63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체계를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ESG센터가 지난 12일,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세미나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일 세종 ESG 센터장은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5월 제16기 장학생 34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천 장학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태평양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은 약 15억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선발된 16기 장학생들은 비영리법인, 센터, 복지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동천과 태평양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총 2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재단법인 동천은 장학생을 추천한 각 단체에 장학 증서와 기념선물을 전달했으며, 단체들은 장학생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장학생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16기 장학생 추천단체의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특히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동천과 태평양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가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차이나 쇼크 2.0’,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구조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삼각파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파도의 근본 원인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트럼프 관세 대응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을 지목하고, ‘주고 받는’ 한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시장, 자원, 기술을 둘러싼 경제전략 공간의 확대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란 조세불복 심판청구(행정심판) 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양 일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주제로 핵심 쟁점, 판례 및 실무의 최신 경향, 클레임 준비 및 대응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단순한 공사비 증감 문제를 넘어, 설계검토 및 대안제시 등의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공사기간 연장, 하자책임 등 공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6일 온‧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법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관련 쟁점들을 다른다. 27일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설계변경의 형식과 실질,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 등 실무상 논의와 함께,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고, 실제 클레임 제기 또는 방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가 발송되는 등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하고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세무사회 역대회장(고문)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모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에서 총영사관 측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 측은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의 의견이 오갔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재국 대륜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며 발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다. 연구는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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