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장주의 이념에 무너진 증권과세 체제 정부가 단행한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는 친기업 편향이 규제의 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 대주주가 1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투자자에 견주면 그 범주가 0.1%에서 0.03%로 좁혀지게 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주주 비과세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 밀어붙일 정도로 부자감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친자본 편향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선공약으로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그리하여, 세수펑크 충격과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개인투자자를 위해 2조원 정도의 양도 세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의 목적이 증시 수급 안정이든 대주주 감세든 부자감세임은 틀림없다. 먼저, 대주주 감세가 얼마나 확고한 대선공약인지 살펴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선별 감세(세수의 원천은 대주주)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증권과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쇼크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치의 성장률이다. 게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평균치가 0%대이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9%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1%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때 승승장구 치솟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이제 세계의 경제전망치보다 낮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을까. 최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들의 활약이 처지고 심각하게 침체되는 내수경제와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전망치인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또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쟁을 떠올릴만큼 치열해졌다. 그야말로 漸入佳境(점입가경)이고 可觀(가관)이다. 본래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고 가관은 볼만한 큰 구경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뜻이 와전되어 현대판에서는 둘 다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고 꼴불견일 때 이를 조롱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한다. 아마 점잖고 화려한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신랄하게 비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어적으로 그렇게 뜻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이 꼴불견, 점입가경인 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나긴 역사 속에 일어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이 2차대전 후 영국 등 강대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 국가를 만들고 정착했는데 이는 순전히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돈의 힘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둘째, 이슬람과 유대교 및 기독교 등과의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 모두가 극단적인 강경파에 속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불거진 의료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중환자의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혀 의협과의 협상 테이블을 사실상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곳의 연구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은 KDI와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KDI의 홍 모 교수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면 좋은 경제정책이지만, 그 틈새를 좌편향이나 우클릭이 파고들면 그 순간 이념에 병든 정책으로 변질된다. 민생대란의 위기를 뒤에 남겨 두고 정부가 시장주의 이념만 무한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거시지표만 뽑아내 선택적으로 발표한다면, 경제 주체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이 자칫 친기업‧친자본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뜻하지 않은 제의 ‘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 (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 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 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이 부분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새 얼굴로 바꿨다. 또 2차로 내각 일부 교체와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이어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다. 자리를 떠난 내각 인사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전방위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청장들에 비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김 청장의 1년 6개월 재임 기간이 경질설에 방점을 찍게 했고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도 국세 수입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질 사안으로 유추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감한 조세 행정임을 감안, 무난한 관리였다는 평가가 더 세게 작용, 유임시킨 핵심 팩트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거의 세정 쇄신이나 인사행정 개혁 문제가 취임 일성이 된다. 유임된 김창기 청장의 2024년 세정 운영 골격은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업무 쇄신이 주를 이룬다. 민생 특히 납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국세 행정 방향성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정책은 “보편 인상-선별 구제”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민생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민생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가 물가 상승국면에서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경천동지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수하병력이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체포하는 하극상이 일어났고 이는 권력탈취를 위한 한 개인의 불법적인 군사반란사건이었다. 필자는 당시 고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의 최고사령탑인 그룹기획조정실 대리로 근무중이었기에 최근 상영된 12.12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는 43년 전에 통치권력만 아니라 재계에도 휘몰아친 충격의 광풍이 아련히 추억 속에 되새겨졌다. 12.12때 필자는 7시경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센터에서 퇴근하기 위해 강남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헌병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교통통제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나 막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 그 연유를 알았다. 최규하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극상의 쿠데타 발생은 정치권보다도 더 특별히 재계에 충격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팽배했다. 왜냐하면 당시 재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통제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이끄는 정치와 더불어 쌍두마차였기에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의 유고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세계가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급재난과 경제난을 겪은 후라 누구도 전쟁을 반기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지 몰랐다. 게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일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석유를 무기화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부재하는 세계의 공급망은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사용하는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제동을 걸어 세계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전쟁은 자원 공급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과 파괴력보다 당장 석유공급과 유가가 걱정이고 이것의 불안정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높아진 물가로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얼어붙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가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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