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고위험 외래 병해충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연구동 건립을 추진해왔다. 검역본부는 새 연구동을 통해 과수화상병과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식물 병원체의 생리와 생태, 조기 탐지, 신속 진단, 박멸 기술 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천102㎡(약 940평) 규모로 작년 8월에 신축됐고,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BL3) 허가를 받았다. 이 연구동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밀폐 온실, 음압 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병원체 연구에 적합하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전날 개청식을 열고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식물 병해충 연구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연구동을 통해 외래 병해충 침입에 대비해 선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식물 검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및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 등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19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았던 관세청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시스템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한 기업은 403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04개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의 배경에는 관세청의 변화된 전략이 숨어 있다. ◇ '방치'에서 '맞춤형 관리'로 바뀐 관세청 과거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정보 제공에 그쳐 활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개별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관세 조사할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을 선별해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무응답 시 세액 심사나 관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선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튀르키예의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편직물 제조·수출 기업인 야긴코퍼레이션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만 야긴코퍼레이션 대표는 튀르키예가 지난해 발동했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 요청이 끊이지 않아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튀르키예는 최근 3년간 전체 원산지 검증 요청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한국 섬유 제품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세관장은 "관세청은 튀르키예 관세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복 검증 자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섬유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검증 등 기업별 맞춤형 FTA 컨설팅을 확대해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현장 방문 외에도 '섬유류 수출 유의사항 안내문' 배포와 '섬유 수출기업 FTA 활용 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가 한국 무역 발전의 숨은 주역임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5일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업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 정재열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기업과 국가 경제를 지켜온 파트너”라며 “불합리한 보수적 제도와 과당 경쟁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관세사가 무역의 기여자임을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현재 관세 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행사에서는 김정 통관국장이 관세청장을 대신해 개업 35년 이상을 이어온 장기 회원에 대한 공로 시상을 진행했다. 수상자에는 정철호(금강합동관세사무소), 김재종(관세법인티비엔), 오기동(이오스관세법인), 오만교(인천관세법인), 조상철(인천관세법인) 관세사가 감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특히 오기동 관세사(아이오스 관세법인)는 관세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어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일본의 관세역사 연구 학자인 조창홍교(朝蒼弘敎)는 저서 “세계의 관세사”에서 고대 그리스는 ⓵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먹거리(농산물)가 부족하여 교역이 필요했고 ⓶ 주조화폐의 유통 및 모험대부(보험제도)의 보급이라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헷지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⓷ 아테네의 해군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등 국력의 지원으로 무역이 융성하였으므로, 징세 청부인이 징수하는등 관세제도가 발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기원전 372 – 289년 사람으로, 관세는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면에서 손해이고, 철폐해야 한다고 했고, 관소(세관)는 검사를 하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관소(關所)의 이상상(理想像)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 대다수의 중국 왕조들은 정복 왕조인 원나라를 제외하면, 지배층인 농촌 지주들의 성향이 해외진출·무역과는 맞지 않았다.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은 농업 노동력의 상실과 사회 생산기반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금의 감소를 가져 온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실제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품목은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구매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약 29조 3천억원 규모(공공조달 계약의 13%)에 달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과 1만 8873개 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제보가 접수된 물품이나 위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은 ▲외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일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대일 상호·품목 관세 인하 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 때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여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식약처, 국토부, 특허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승진을 미끼로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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