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하의 추위에도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열정 넘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무승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가나에 아쉬운 패배, 그리고 영원한 2인자 ‘날강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에 짜릿한 역전승까지, 우리 대표팀이 약 2주간 보여준 투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은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자랑이 되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은 대회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열린 대회이기에 무더운 카타르의 6월 날씨를 피해 겨울에 개최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리그 시즌이 한창 진행중이었기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우리 역시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으로 인해 대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구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국가들의 선전 및 16강 진출은 아시아 축구의 발전과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 역시 대회 기간 내내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영기 기자)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 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특급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세무사의 미래’로 불려오던 구재이 세무사가 드디어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 위기의 한국 세무사회에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구 세무사는 현재의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의 자존심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낮아지는 세무사 보수로 미래 사업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를 돌파할 기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사는 1만여 회원 단체인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시 병 지역구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첫 경선을 치렀고, 첫 출마에서 천안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얼핏 순조로운 듯 하나, 실제론 2012년부터 천안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한 정치 베테랑이다. 정치생활 9년 만에 의정생활에 뛰어든 그는 미래 에너지 전략, 일하는 국회법에 이어 우리가 아로새겨야 할 항일역사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쌀쌀한 기운이 낙엽을 쓸어내리는 초겨울. 인터뷰를 위해 찾은 의원실에서 이정문 의원은 무언가를 바삐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단어 하나 놓칠 세라 꼼꼼하게 기록을 살폈다. 변호사가 본업이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곧 취재진을 알아보고 악수를 건넸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충남 천안시 병 국회의원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번 총선에서 천안에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금융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일을
창업 10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다. 사회생활 10년을 맞이했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 워라밸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매번 온 힘을 다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려는 마음)하며 살아가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1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가 실패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힘겨루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비효과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돌이켜보면 창업 초기부터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을 키워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본의 자유’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거세지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 이념이 윤석열정부에 올라타 친기업∙친자본 편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기업에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국민경제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 협의과정에서도 대기업 감세 공세에 밀려 민생재정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밑둥이 잘려 나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에 대한 논의는 그저 주변 변수에 불과했다. 기울어진 정책 저울에 기업과 가계를 올려놓으면, 민생경제의 무게는 항상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정부 정책이 극단적인 친기업∙친자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생경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론, 정책의 기업친화성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나, 그것이 지나쳐 기업 편향으로 흐른다면,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금리충격에 노출된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고,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한 임대주택시장이 그렇다. 내수를 지탱하는 두 축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인데, 기업만 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생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다. 가정경제에 비유하면, 월급은 줄었어도 가계 소비만큼은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긴축을 통한 민생예산 확대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과 유사한 수사적 조어에 불과하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통으로 날아가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민생위기의 원천인 코로나부채 지원 예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밑장 빠진 민생예산을 방치하면 결코 지금의 민생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이를 민생재정으로 지원해야할 때다. 코로나부채에 대한 보편적 이자감면과 저금리 대환대출,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법제화 등과 같은 민생물가나 민생부채 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데,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은 OECD 38국 가운데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인 2위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80.2년이었으니 지난 10년간 3.3년간이나 늘어난 셈이니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역대 왕비 46명의 평균수명이 51세에 불과하고, 양반가 여성의 평균수명이 45.3세에 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및 보건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순식간에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인도에서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돌이켜보면 과거 30년을 거슬러 크게 4가지가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인데 간단히 압축해 삼성세이 4대 재난이라 칭하고 싶다. 앞의 두 사건은 부실시공 탓이고, 뒤의 두 사건은 대처미흡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은 건물에서, 한 사건은 강에서, 한 사건은 땅에서, 한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나 갖가지의 재난 경우를 대표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책임회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안일한 자세, 또 그럴듯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시스템완비를 피를 토하듯 부르짖은 위정자들의 절규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목소리만 높였지 재난사고는 계속 뒤따라 왔다. 철저한 재난방지의 국가적시스템은 말뿐인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했다. 필자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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