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지난 3일 조지아와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사거명함에 따라 이미 조지아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은 현지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인데다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실제로 조지아에는 2000년대초반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이뤄진 이후 현재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이번 조세협약 체결로 양국간 진출 및 교역 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조세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또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ㆍ사용료 10%로 설정, 양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이와 함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지아측으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가 가능해지게
국회 론스타 긴급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이 시작됐으나,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지 혹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토론회가 론스타 사태에 있어 모든 사실을 장막
(조세금융신문)최근우리나라도선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산업의고도화와해외투자가크게늘면서기업들이해외사업에서얻는소득과해외에서부담하는조세또한크게증가하고있다.최근기획재정부의보도자료에따르면2013년우리기업들이법인세에서공제받은외국납부세액은대략2조6000억원이나된다고하니그규모가실로대단하다.기업의국제화는조세측면에서피할수없는한가지문제에부딪히게되는데,바로소득에대한국제적이중과세문제이다.이는통상기업의소재지국(거주지국)은전세계소득을&n
(조세금융신문)아시아지역의세무행정의발전을위해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13일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OECDBEPS아시아태령양회의에서유지미야키아시아개발은행(조세)공공관리전문가는'개발도상국관점의BEPS(Baseerosionandprofitshiftingadevelopingcountryperspective)'라는주제발표에서이같이밝혔다.먼저그는“국제간거래에서공격적인조세회피가꾸준히증가해조세수입이줄고있다”면서“(특히)아시아지역에서조세회피가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강윤진(오른쪽, 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이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지 치엔(Liz Chien) OECD 행정관, 발레리오(Valerio) OECD 행정관,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 강윤진(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리차드 페리(Richard Parry) OECD Head of Global Relations, 코지로 요시자와(Kojiro Yoshizawa) OECD 행정관.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해외투자가증가함에따라해외관계사가실현하는글로벌영업성과가한국기업의전체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이와관련하여,세계각국의과세당국들은자국의과세소득을확보하기위해보다공격적으로세무조사를하고있고최근들어거액의과세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다국적기업들의관계사간국제거래에대한과세문제는주로미국,유럽,일본등조세행정이발달한선진국에서제기되어온이슈였지만,최근에는중국,베트남,인도,브라질,러시아등우리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는국가의과세당국들도매우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한국에서도예전에는국내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문제가주된이슈였는데최근해외관계사와국제거래가있는한국기업들의이전가격문제가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이전가격이란,다국적기업이특수관계에있는해외관계사와수행하는재화,용역,무형자산,금융등모든국제거래에적용되는거래가격을의미한다.거래가격에따라각국의과세소득규모가달라지기때문에,자국소재납세자의과세소득이부당히낮게신고된경우해당과세당국이이러한거래가격을부인하고제3자독립기업간거래가격,즉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정상가격원칙(arm’slengthprinciple)이국제적기준으로확립되어있다.다국적기업들은각국의시장상황,사업환경,세율차이,관계회사간경쟁우위,추가투자기회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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