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복수국적자 관련 이슈 등으로 출입국과 국적 관련 법률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명에 달하며, 정부의 이민청 설립 계획 등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는 ▲출입국사범 심사 및 쟁송 ▲입출국금지 관련 쟁송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쟁송 등 출입국, 체류, 국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우현 센터장은 제8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전문가다.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난이도 높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사건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병재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검사 출신으로 다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쟁송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업무 전문가인 정진혁 변호사와 박동매 중국변호사는 외국 투자법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을 발표함과 동시에, 외환검사·관세조사에서 주목할 법리 발제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과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부에서는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가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사례’를 주제로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에 이어 쟁송으로 이어진 최신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미빈 변호사는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2부에서는 광장 조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근무 경험을 살려,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세관의 조사·심사 운영방향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3부에서는 ‘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함께 제8회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은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7년 동안 지속해 온 공익활동이다. 이날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손수 만든 400여 개의 빵은 8개씩 포장되어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연을 맺은 성동구 지역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 봉사 참가자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참여했는데 딸이 빵을 만드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3시간 동안 함께 만든 빵이 1인 가구 독거어르신 간식으로 보내지게 되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쪽방촌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키트’ 만들기, 도시락 나눔 행사,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12월 10일 태평양 창립기념일에는 제1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함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은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공헌 MOU 체결 이후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에 김주택세무사가 선정되는 의미있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착한가게란 세무사를 포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이날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세무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가 나눔과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알려 더욱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광역시 내 전문자격사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기부문화 캠페인에 앞장서 준 인천지방회에 감사하다”며 “인천지방회의 뜨거운 나눔 에너지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와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은 18일 서울 양재동 소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연수회에 앞서 임시총회에서 명칭변경의 안건을 비롯해 결원인 부회장에 차삼준 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신입 회원으로 백승수, 오성은 세무사가 가입했다. 명칭안건은 협회(協會)에서 연맹(聯盟)으로 변경키로 하고 앞으로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사용키로 했다. 김종숙 회장은 이와관련 “연맹은 한국에서는 聯盟로 일본에서는 連盟로 사용되고 있어서 발음상 의미상으로 모두 같다”면서 “공동 목적을 가진 두 단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현재의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또는 사용되고 있는 연맹의 명칭으로 국제연맹, 한일의원연맹, 국제축구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역도연행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명칭변경 문제는 올해 4월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제로 올려 개칭의 타당성이 논리가 제시된 바 있으며, 이어 6월27일과 9월11일 개최된 회원확대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18일 실시했다. 이날 잠실 교통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회원 500여명이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교육은 '2024 상속증여세(광교)' 저자인 임채문 세무사가 강의를 맡아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비상장주식의 평가 ▲순자산가액의 계산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타재산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강의에 참석한 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세무 대리와 컨설팅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 실무에 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고 강의를 평가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오늘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 외에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한 지방회원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서 첫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대전에서 열린 이날 한국세무사회 제15차 상임이사회에는 대전지방회 주요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배석했고 이어 이어진 본회-대전지방회 임원 간담회에서 대전지방회의 현안 건의와 회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 현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세무사회와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대전회가 공식건의한 ▲지방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지방회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본회임원과 대전회 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본회와 대전지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3일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세무사오피스몰’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 새롭게 단장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이하 ‘쇼핑몰’)을 오픈한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으며,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복사용지(A4)를 국내 최저가로 상시공급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하게 된다. 회원사무소 홍보를 위한 판촉물 제작도 새롭게 오픈하는 쇼핑몰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브랜드관, 소형 생활가전, 리빙&주방용품, 간식&먹거리, 사무가구와 적립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관 등 새로운 테마기획관을 신설하여 가전기기부터 생활용품, 먹거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쇼핑몰 이용에 혜택과 흥미를 더했다. 쇼핑몰 메인페이지에는 회원들의 구매성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회원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최근 인기가 많은 제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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