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대상자 5만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일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2025. 6. 1.) 기준 임대 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주택 가격이 클수록 1주택자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JPC오토모티브에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허위로 직원들의 휴직 신고를 하고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외식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A씨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유급휴직을 하지도 않았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지만,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관하고, 국민이 심사하는 ‘2025 K-SUUL AWARD’가 오는 12월 개최된다.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극네 주류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해외에선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 우리 술의 해외 수출이 많지는 않지만,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가 세계시장을 개척하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K-SUUL AWARD에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가 부착되며,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판로를 지원받는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직접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K-SUUL AWARD 주류 기업 참가 신청은 9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면, 신청 마감 후 ‘2025 K-SUUL 심사위원회’의 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천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천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천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천350억원, 송파구 3천829억원 순이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측에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인적용역자 전체 자동환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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