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최근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고 공개한 무인기 외형이 한국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한국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대북 도발(외환유치죄-형법, 불법전투개시죄-군형법 등)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14일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과연은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국과연에 따르면, 전체 형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부의 배기구, 냉각덕트 그리고 덕트베인작동기 등 핵심부품 5종의 위치 역시 동일하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역학 등을 기초로 설계되는 항공기는 외형과 성능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미치며, 외형과 안쪽 내부가 서로 확실히 연계되어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과연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각 청년 투자자와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나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13일 김 후보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산업은행 이전 부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는 왜 산업은행이 대단하다고 그걸 왜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요즘 보면 대법원도 옮기라고 하면서 산업은행은 못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싱가포르 보다 부산이 못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싱가포르 보면 거기는 인구가 뭐 부산보다 조금 크다. 서울보다 반밖에 안 된다. 땅덩이도 서울만 하다. 싱가포르가 딱 부산만 한 데 그런데 얼마든지 발전시킬 방법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을 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산 시장에게 모든 그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8일(현지시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 전 차장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정정당의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長州藩·지금의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薩摩藩·지금의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에도 막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뒤로 미뤄지며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도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직능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9일 경북 경주·영천, 10일 경남 창녕·함안 등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재쳤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의 수락연설 전문>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직책에서 전격 사퇴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상목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1일 밤 늦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전달된 시각은 오후 10시 22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정 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탄핵대상이 없어 탄핵안 의결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4차 순회경선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후보는 1∼4차 순회경선을 합치면 전체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했다. 네 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국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공고한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설명하고,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연단에 선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 대응(4.4조원) ▲민생 안전망 확충(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점 반영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금 4.1조원과 국채 발행 8.1조원을 통해 마련된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했고, 국민은 그 노력을 지지해줬다”며 “이번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도 결정적”이라며, “정부 재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취임 첫 100일간)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초청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시 임기 첫 100일간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김동연 후보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려우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수출 상황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테니 힘없는 서민이 당장 살 수 있게 할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것을 긴급히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중장기 산업 전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별 원내대표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 “성장동력 상실…이제는 생존을 위한 모델 바꿔야”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WTO 중심 수출 모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30년간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한 ‘한국형 EU 모델’의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 룰을 수동적으로 따르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과 내수 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급 두뇌 중심의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저임금 이민이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 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 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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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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