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고용, 심리상담(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복지-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정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 및 고용 어려움을 겪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협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되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했다.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헙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의 운영 전 두 달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사전이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발생 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민생 침해가 늘어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실손보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도 적발됐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헌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결제원도 K-금융을 수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 중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국내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금융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시스템 구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파급 효과에 대해 그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 인프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 우호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급결제 인프라는 시스템 간 연계 특성의 종속성이 있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시 연관된 추가 시스템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나텔라 투르나바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금융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아 중앙은행의 금융 인프라 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픈뱅킹과 실시간이체, 디지털 ID,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 소매지급결제 인프라 전담 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지적사례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6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순이었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무를 만들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영업손실 4년차가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A는 서류상으로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제대로 된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년간 해외송금 등 국경 간 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가 개선되지 못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중앙회랑 국가에 역내 핀테크 허브 구축하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핀테크 현황과 금융기관 협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상당한 규제적 조화를 필요로 하지만 CBDC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국경 간 거래"라면서 "국경 간 규제를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관점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다. CBDC에 사용하는 예금토큰을 안전한 코인이라고도 언급한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예금토큰(Tockenized deposit)은 규제받는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스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부문에서는 신규 홍보영상을 제작해 초고금리 사채·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투자사기·유사수신 분야에서는 유명인 사칭, 공모주 사기, 사설 거래앱 설치 유도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린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이란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의 고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며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CGV 영화관·공항·KTX 기차역 등에 피해예방 영상을 내보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안내서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 제작한다. ▲ 신종 수법과 신고 방법(수사기관) ▲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 분야(금융위·금감원) 등 대처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담을 방침이다. 총리실은 2022년 11월 문체부와 법무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많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대처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9%, '대처 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43.4%였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후기술 분야 선점을 위해 은행권과 힘을 모은다.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함께 기후기술펀드 조성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금은 지난 2022년 기준 1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투자 규모는 주요 8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성장펀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 기후기술펀드 3조원 등 기후기술 육성 투자를 진행한다. 이 중 기후기술펀드는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2625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이 각각 1575억원씩 출자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기후기술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때 운용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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