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총 175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11월 하순 시상식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1267건으로 급증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할 때 시작된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고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이때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인 것으로 알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는 물론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 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런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돼 절판 마케팅이 판을 칠 수도 있어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난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가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고,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제한은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는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만 외국인 투자 총액 한도를 제한한다. 이 중 한국전력(3%)과 가스공사(15%) 두 종목은 외국인 개인별 한도 또한 관리한다.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한다. 30일 금감원은 인력 충원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기획조사 지속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 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준금리가 2월과 4월에 이어 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한은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