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간 3일이던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한 달간 총 968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진쎄미컴에서 열린 ‘첨단산업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과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본격적인 상품 개시 전에 지난 7월부터 이미 산업은행의 여력을 활용해 먼저 가동됐다”며 “7월 한 달 동안 7개사(社)에 총 968억원의 자금이 저리로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저리대출 프로그램(17조원)과 반도체생태계 펀드(1조1000억원)로 각각 이뤄졌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데 금융위는 산은의 여력 자금을 통해 앞서 지난 7월 1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31일까지 7개 회사에 총 968억원이 지원됐고 현재는 15개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예산실과 협의 중이며 1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사태 피해 판매업체들이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판매자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신속한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상공인, 셀러들은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판매자들을 대신해 정부에 다양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9월 8일(일) 11:00 ▲장소 : 아펠가모 선릉점 4층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전화 : 02-2635-3008(이택스코리아) 02-2183-0230(예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작은 밤의 음악(A little night music)-세레나데(Sérénade) 어둠이 깔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 밤이 되면 분주한 일상도 잠시 쉬어가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안식을 위해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런 밤, 클래식 음악 한 곡이 울린다면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지겠지요. 밤에 울리는 음악, 세레나데를 소개합니다. 세레나데(Sérénade)라는 말의 뜻은 프랑스어로서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밤에 연주되기 때문에 소야곡(小夜曲)이라고도 불립니다. ‘세레나데’라 하면 연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많이 상상하시겠지만 18세기의 세레나데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귀족들이 음악인들의 창조활동을 후원하고, 그들을 불러서 살롱이나 정원 등의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던 것이 그 시대 세레나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담한 공간에서 소규모 앙상블로 연주하기 위해 작곡되었던 다악장의 기악곡이 세레나데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musik(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무지크)’는 ‘밤에 사람들을 위하여 즐겁게 연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자영업자,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는 증분만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은 작년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광풍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 확대재정 여력은 사실상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유일한 부채대책인 이유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보편적 부채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분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했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곳은 51개사(18.6%)에 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또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산운용사는 246개사(8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NHN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약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NHN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 5994억원, 영업이익 285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한 반면 전 분기 대비 0.8% 감소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3%, 전 분기 대비 4.4% 각각 올랐다. 올 2분기 각 사업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먼저 게임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7%, 전 분기 대비 12.7% 각각 줄어든 1064억원을 기록했다. 결제 및 광고 부문은 NHN페이코의 매출 연계 사업 성과 확대와 NHN KCP의 분기 최대 해외 거래액 달성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4.7%, 전 분기 대비 2.6% 각각 증가한 2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커머스 부문은 작년 하반기 인수한 ‘아이코닉’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매출57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전 분기에 비해 9.9%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4.7%, 전 분기 대비 3.0% 각각 증가한 매출 98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 A업체 : 지난 5월부터 판매 정산 대금이 나오지 않아 3개월 동안 결제금을 받지 못해 압류와 근저당 설정 등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동안 키워 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줄 도산하게 됐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지에 몰고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관리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 것에 분노합니다. 3.4%의 정책자금 금리지원은 필요없고, 정부가 먼저 정산금을 주십시오. # B업체 : 기분이 참담합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2024년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15%를 후불 지불하도록 해 정부지원사업 해온 중소기업을 지원이 아닌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몬 위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대기업은 주정산업체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나서지 않지만 중기업과 소기업들, 대형셀러, 중형셀러 등 대금지연이 무기한으로 연기되면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 코인, 부동산투자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택배포장하면서 겨우겨우 판매했던 판매자이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전문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049800]은 6일 오후 1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3.12% 하락한 2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우진플라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우진플라임은 2023년 매출액 2121억원과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6.7%, 영업이익은 -59.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5%,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우진플라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진플라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32억원보다 -27억원(-84.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6%를 기록했다. 우진플라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우진플라임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