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달 초 코스피·코스닥의 폭락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다”면서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이화여대와 국제 콘퍼런스·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금융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금감원의 향후 감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년의 미래금융·녹색금융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AI) 챌린지 대회와 대형 금융사 인재상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도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2.8%에서 3.1%로 올라간다. 또 청약저축을 모아 정부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금리도 0.2∼0.4%포인트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이같이 인상하고,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보다 낮아 별로 인기가 없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대출 금리도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 →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8~2.9% → 2.0~3.3%로 상향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일부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중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더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늘(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에 해당되는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티메프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청 시 직접 거래하는 은행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한 달간 총 968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진쎄미컴에서 열린 ‘첨단산업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과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본격적인 상품 개시 전에 지난 7월부터 이미 산업은행의 여력을 활용해 먼저 가동됐다”며 “7월 한 달 동안 7개사(社)에 총 968억원의 자금이 저리로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저리대출 프로그램(17조원)과 반도체생태계 펀드(1조1000억원)로 각각 이뤄졌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데 금융위는 산은의 여력 자금을 통해 앞서 지난 7월 1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31일까지 7개 회사에 총 968억원이 지원됐고 현재는 15개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예산실과 협의 중이며 1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했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곳은 51개사(18.6%)에 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또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산운용사는 246개사(8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 A업체 : 지난 5월부터 판매 정산 대금이 나오지 않아 3개월 동안 결제금을 받지 못해 압류와 근저당 설정 등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동안 키워 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줄 도산하게 됐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지에 몰고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관리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 것에 분노합니다. 3.4%의 정책자금 금리지원은 필요없고, 정부가 먼저 정산금을 주십시오. # B업체 : 기분이 참담합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2024년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15%를 후불 지불하도록 해 정부지원사업 해온 중소기업을 지원이 아닌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몬 위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대기업은 주정산업체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나서지 않지만 중기업과 소기업들, 대형셀러, 중형셀러 등 대금지연이 무기한으로 연기되면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 코인, 부동산투자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택배포장하면서 겨우겨우 판매했던 판매자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시 폭락과 관련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이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증시 하락과 관련해 지난 주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뒤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락한 글로벌 증시 상황 등 국내외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35억1천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천122억1천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4월 이후 6월까지 석 달째 이어진 감소세가 멈췄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70억5천만달러)이 30억7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천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천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가 감독·검사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곳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빗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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