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영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약 20여년간의 검사 생활을 했다.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일우) 후 국내 대기업과 상장사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가상화폐 관련 주요 형사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박진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금융조사부, 특수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 국가정보원 파견근무 등을 거친 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3일 광주광역시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장마철 초여름 날씨(23도)에도 이곳 웨딩그룹위더스 5층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80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들어섰다. 캐치프레이즈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1975~2025) 기분 좋은 절세! 세무사가 있습니다”라는 사명과 “납세자와 함께 50년, 세무사는 나눔을 실천합니다”는 나눔의 철학이 오늘 행사의 핵심이다. 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총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행사 진행 상황(공연 등)을 고려해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나눔’의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야말로 행사 진행이나 모든 상황이 ‘나눔의 철학’으로 이어져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물흐르듯 전개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2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862명 중 701표 투표. 81.32%)도 진행됐다. 연임을 하게된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간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SKT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차까지 민사 580명, 형사 57명 등 63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체계를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ESG센터가 지난 12일,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세미나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일 세종 ESG 센터장은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5월 제16기 장학생 34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천 장학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태평양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은 약 15억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선발된 16기 장학생들은 비영리법인, 센터, 복지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동천과 태평양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총 2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재단법인 동천은 장학생을 추천한 각 단체에 장학 증서와 기념선물을 전달했으며, 단체들은 장학생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장학생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16기 장학생 추천단체의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특히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동천과 태평양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가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차이나 쇼크 2.0’,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구조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삼각파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파도의 근본 원인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트럼프 관세 대응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을 지목하고, ‘주고 받는’ 한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시장, 자원, 기술을 둘러싼 경제전략 공간의 확대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양 일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주제로 핵심 쟁점, 판례 및 실무의 최신 경향, 클레임 준비 및 대응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단순한 공사비 증감 문제를 넘어, 설계검토 및 대안제시 등의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공사기간 연장, 하자책임 등 공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6일 온‧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법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관련 쟁점들을 다른다. 27일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설계변경의 형식과 실질,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 등 실무상 논의와 함께,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고, 실제 클레임 제기 또는 방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가 발송되는 등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하고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세무사회 역대회장(고문)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모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에서 총영사관 측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 측은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의 의견이 오갔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재국 대륜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이 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전국적인 입법 흐름이 뚜렷하게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열기의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왔다.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고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이재관 국회의원,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등 정부·지자체 및 유관 기관,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등 업계·학계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은 지난 2월 2025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WFC) 라스베이거스 총회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국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협회가 WFC 소속 48개 국가·권역 단체 중 가장 먼저 개최하여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기념식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계 각지에 K-프랜차이즈를 확산하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회장으로 안호영 수석부회장이 2025년 정기총회(4.28)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안호영 신임회장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서를 집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집필을 마칠 예정이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경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법적 쟁점, 과세 실무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사·변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이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출간 후에는 대학의 전문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연구 내용도 포함하여 양국의 세제와 세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 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5년에는 법관의 꽃이라고 하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서 활동한다.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집결한 조직으로 서울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제5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 3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1년간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이 되지 않은 단체 중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 등 전 분야에 걸쳐 1년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바른핑거스 주식회사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리필리 총 3곳이 선정됐다. 각 단체는 수요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공익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바른핑거스 주식회사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로컬 생산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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