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출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산 규모 225조, 운용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의 주택도시기금 역할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기금 권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이윤형 더함 이사는 민관협력형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 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 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천 아너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어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준기 대표변호사 축사, 동천 아너스 위촉, 공익법총서 소개, 김재형(전 대법관) 편집위원장의 발간사, 공익법총서 에필로그 순서로 이어졌다. ‘동천 아너스’는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총 8인이 위촉됐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선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공익법총서는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은 최근 기업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신고 절차 수립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정보보안 관련 내부 감사 및 점검 체계 구축 ▲클라우드 보안 및 원격근무 보안 정책 수립 ▲Third-party 업체 보안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현재 회사의 IT 정보보호‧보안 체계 진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 필요사항 식별 ▲IT 대응 체계 보고서 작성 지원 ▲담당직원 교육 등 IT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구성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 보안회사와 기술적인 협업도 지원한다. 태평양 정보보호 전략컨설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온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되자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대된 포상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돼 세무사를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포상 가운데는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표창도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 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자 선정을 확정지었으며 오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다.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신설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1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앞으로 2년간 인천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최병곤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고 이날 총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이 최병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해 선포했다. 최병곤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함께 해 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송재원·주영진 두 부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회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배려와 소통이 살아 있는 조직 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독립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최근 5개년 여성세무사 및 청년세무사 수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세무사 1,516명 1,725명 1,947명 2,122명 2,331명 청년세무사* 2,377명 2,364명 2,986명 2,625명 2,780명 여성청년세무사 704명 723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AI세무사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사로 나선 본회 조덕희 전산이사는 ‘AI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1인 세무사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은 인력으로도 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세무컨설팅 시장 확장은 전통적인 신고대행이 전략 컨설팅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강사는 “AI 및 플랫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협업형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며 “1단계 자동화 중심에서 2단계 의사결정 보조로 이어질 것이다. AI는 대체노동력이 아닌 전문가를 위한 도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국 순회 보수교육에서 프롬프트 작성요령에 대해 집중 강의했으며,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8일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선샤인호텔 대전’ 그랜드볼룸 5층.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95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캐치프레이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한 50년(1975~2025),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지속성장 가능한 철학을 담아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행사는 한마디로 AI 시대의 미래지향적 전문가로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위한 ‘50주년 축하와 회원간 화합의 장’으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 ▲2부_회원 보수교육 ▲3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4부 축하공연 ▲5부 만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929명 중 756표 투표. 81.37%)도 진행됐다. 고태수 대전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간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회관1층에 회원교육장을 마련해 그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관으로 우뚝 세웠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산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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