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는 4일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와의 합작 법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한파이낸스는 지난 2021년 10월 아스터오토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업계 최초 해외법인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합작 법인을 출범했다. 합작 법인 출범으로 신한파이낸스는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아스터오토가 구축한 26개의 딜러 매장을 포함한 86개 영업 네트워크와 소속 영업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파이낸스는 이와 동시에 현지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아스타나 모터스(Astana Motor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동차 대출 상품 개발, 플랫폼 등 기술 협력, 공동 마케팅 및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파이낸스는 아스타나 모터스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카자흐스탄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차[005380]를 기반으로 현지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파이낸스는 신한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쌍문역 동측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LH는 이번 사업에 민간참여방식을 도입해 LH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가 시행되는 3개 지구는 쌍문역 동측(639가구, 2천477억원, 38층), 방학역(420가구, 1천717억원, 39층), 연신내역(392가구, 1천939억원, 46층) 등 총 1천451가구, 6천133억원 규모다. 3곳 모두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오는 11월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며,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는 2029년 10월, 연신내역 지구는 같은 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LH는 공모 지침에 ▲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공법 제안 ▲ 스마트 홈·제로에너지 계획 ▲ 착공 전·후 구조도면 검토를 위한 제3자 리뷰제도 ▲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반영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결제액 선환불에 나섰던 네이버페이가 일부 여행사의 불확실한 고객 지원안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된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환불에 들어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여행사가 자체 보상안을 홍보하고도 실제로는 여행상품 재결제나 여행 취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일부 '티메프' 이용자들은 최근 여행사 등 판매처의 자체 환불이 불확실한 상품 결제액을 네이버페이로부터 선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는 이용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티메프') 결제취소 건 재검토 결과 입점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또는 자체 환불(이에 준하는 보상 등 포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최종 환불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결제취소 및 선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메프' 피해 이용자들이 모인 SNS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가 이 같은 안내와 함께 환불을 추가로 진행한 사례는 대부분 여행상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여행사들이 자사 포인트 등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천만원 및 지연이자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천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천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SDI는 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인재 채용 행사 '테크&커리어 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테크&커리어 포럼은 삼성SDI 주요 경영진이 직접 우수 인력 채용에 나서는 석·박사급 인재 초청 행사다. 보스턴은 삼성SDI의 미국 내 첫 연구소인 SDIRA가 있는 곳으로, 연구소에서는 배터리 혁신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행사에는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윤창 연구소장 부사장, 안재우 피플팀장 부사장 등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또 북미 주요 대학과 연구소 인력 90여명이 참석했다. 최윤호 사장은 '비전 토크'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구현한다는 삼성SDI의 비전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재에 대한 투자"라며 "2030년 글로벌 톱티어(Top Tier) 회사를 향한 삼성SD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사업 부문별 임원들이 참여한 테크 세션에서는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전자재료, 연구소 차세대 기술 등 회사 전 사업 부문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태다. 4일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