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금융

네이버페이, '여행사 보상 지연' 티메프 결제액도 선환불 개시

이용자들 "일부 여행사, 자체보상안 홍보하고도 재결제나 여행취소 유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결제액 선환불에 나섰던 네이버페이가 일부 여행사의 불확실한 고객 지원안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된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환불에 들어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여행사가 자체 보상안을 홍보하고도 실제로는 여행상품 재결제나 여행 취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일부 '티메프' 이용자들은 최근 여행사 등 판매처의 자체 환불이 불확실한 상품 결제액을 네이버페이로부터 선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는 이용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티메프') 결제취소 건 재검토 결과 입점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또는 자체 환불(이에 준하는 보상 등 포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최종 환불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결제취소 및 선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메프' 피해 이용자들이 모인 SNS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가 이 같은 안내와 함께 환불을 추가로 진행한 사례는 대부분 여행상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여행사들이 자사 포인트 등을 활용한 자체 보상 등 고객 지원방안을 공지했지만 네이버페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해당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입점 여행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자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고객 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여행사는 이용자가 자사에서 동일한 여행상품을 '재결제'한 뒤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최종 환불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자체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최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행 상품을 두 번 결제한 채 '티메프' 측 환불을 무기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자들은 일부 여행사의 생색내기식 불투명한 소비자 지원안이 오히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나 간편결제사로부터 환불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PG사와 간편결제사들도 여행사들의 불확실한 보상안이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러 여행사가 환불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여행상품 사용 불가'를 안내하며 사실상 결제취소를 유도, 선환불 조치에 나선 PG와 간편결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때문이다.

 

또 다른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자체 포인트로 보상하면서 '티메프 환불과 무관한, 위로 차원의 보상'임을 강조해 '중복보상'을 야기해 PG와 간편결제의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377300] 등 간편결제사들은 주말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 '티메프' 취소·환불 신청 접수와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은 2일 환불이 진행됐다며 지난달 28일 결제 취소 접수 채널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다수의 담당자가 역할을 나누어 거래 건 별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공지했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취소, 환불 요청을 밤낮과 주말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를 여러 기업이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들의 불투명한 고객지원안이 소비자들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