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가 발송되는 등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하고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세무사회 역대회장(고문)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모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에서 총영사관 측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 측은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의 의견이 오갔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재국 대륜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이 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전국적인 입법 흐름이 뚜렷하게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열기의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왔다.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고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이재관 국회의원,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등 정부·지자체 및 유관 기관,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등 업계·학계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은 지난 2월 2025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WFC) 라스베이거스 총회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국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협회가 WFC 소속 48개 국가·권역 단체 중 가장 먼저 개최하여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기념식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계 각지에 K-프랜차이즈를 확산하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회장으로 안호영 수석부회장이 2025년 정기총회(4.28)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안호영 신임회장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서를 집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집필을 마칠 예정이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경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법적 쟁점, 과세 실무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사·변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이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출간 후에는 대학의 전문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연구 내용도 포함하여 양국의 세제와 세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 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5년에는 법관의 꽃이라고 하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서 활동한다.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집결한 조직으로 서울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제5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 3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1년간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이 되지 않은 단체 중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 등 전 분야에 걸쳐 1년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바른핑거스 주식회사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리필리 총 3곳이 선정됐다. 각 단체는 수요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공익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바른핑거스 주식회사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로컬 생산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관균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관균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면서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회장의 공약 이행 ▲회칙과 회규의 준수 ▲소중한 회비 낭비 ▲부당한 회무집행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 ▲회원의 직접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명진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명진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큰 봉사자로서 회원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세무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장과 집행부 및 직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조직의 투명성 증진 ▲내부통제를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로서 ▲재무 및 회계 감사 내부 ▲통제 및 운영 감사 ▲법규 및 규정 준수 감사 ▲경영 효율성 평가 ▲이사회 및 총회 지원 ▲‘상생과 화합’ 중시 감사 ▲회원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