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을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앞서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1일 핀테크 산업의 최신 동향을 업계 전문가가 교육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7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강한다고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40여명의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AI), 챗(Chat) GPT, 토큰증권(STO) 등과 관련해 7∼9월(60명), 10∼12월(60명) 총 두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공통과목과 은행·카드·여신전문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3개 분야의 특화 전문과정으로 구성되며 핀테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을 개강 이전 예치하고 출석률 85% 이상·수료시험 통과 시 예치금을 환급해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강 전 핀테크 분야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14시간의 입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입학 후에는 실제 관련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사전평가 성적에 따라 온라인 입문교육과 공통과목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 신청은 7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콘서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5회째로, 이번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박경배 마스턴투자운용 전무, 손진영 KDB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9∼27일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선착순 200명까지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10만달러까진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환율변동 위험 및 중도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 -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에서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외화 기준 2019년 1월 평가금액과 2022년 1월 평가금액이 6만6천751헤알(브라질 통화)로 동일하고 3년간 2만25헤알을 이자로 받았더라도 원/헤알 환율이 299.6원에서 215.3원으로 하락하면 원화 기준 69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채권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사의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5천만원으로 250만원의 이자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도)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으로, 당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포함,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심의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신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사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동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1일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으며,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착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7일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는 하나금융그룹에서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솔루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테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보유자의 부동산 임대 관리·운용 효율을 돕는 플랫폼 '홈노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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