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에 맞춰주는 행태가 오히려 비즈니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일본에서는 ‘타이파’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말은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써 시간에 대비한 성능비를 뜻한다. 가성비가 가격에 대비한 성능비를 의미하여 비용 지출에 대한 일종의 경제성 확보를 뜻한다면 ‘시성비’는 시간의 개념마저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경제학에 더욱 밀접한 접근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영화를 시청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한다거나 2배속으로 시청해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모습 등이 타이파와 관련된 ‘시성비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와 같은 형태에 맞춰져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EU 물품과 과세대상인 비EU 물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EU 및 각 회원국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위해 물품으로부터 EU와 EU 시민의 안전, 그리고 EU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EU 관세법은 EU의 안전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통제는 물품 검사, 샘플 채취, 신고 또는 통지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경제운영자 계정 및 기타 기록 조사, 운송수단 검사,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등 다양하게 이루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自行束隋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비로) 육포를 열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나는 이제껏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 술이述而 7.7 공자는 교육에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대했습니다.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분과 상관없이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논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의 대표 제자 자로는 그야말로 ‘야인’(野人)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힘깨나 쓰는 장사였지만 공자를 만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후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수행하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비록 학문적 성취는 높지 않았지만, 공자는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로는 노나라와 위나라의 벼슬길에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자의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료는 육포 묶음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육포 묶음은 예물로써 격이 낮았지만, 누구나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속수지례’(束脩之禮)라고 합니다. 속수지례는 말 그대로 ‘육포 묶음의 예’로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뵐 때 드리는 선물’을 이릅니다. 물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트레저헌터, 레페리 등 다양한 MCN회사의 자문을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MCN은 포화상태에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백승민 대표의 회사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인플루언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며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백승민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른 반응에 다소 놀라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왜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를 글로벌로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린다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의 스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RCEP 등과 같이 셋 이상의 국가가 한 개 조약으로 묶인 다국가 사이의 FTA에서 운용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1)’의 제목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갈 때,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다. 1) [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고태진, 조세금융신문, 2024.08 또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정 당사국끼리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이의 예외 ‘같이’ 작동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고 FTA 혜택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사례를 잠깐 들어 보고 오자. 제목: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통 음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잘 어울리는 와인과 함께하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편의점 와인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추석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는 편의점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물 반찬과 화이트 인 –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나물 반찬과 같은 채소 요리에는 소비뇽 블랑처럼 산미가 살아있는 화이트와인이 어울립니다. 나물의 신선함과 와인의 산미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깔끔한 여운을 남기며, 전체적인 명절 상차림에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립니다. ■와인 추천: Kim Crawford Sauvignon Blanc(뉴질랜드 말보로) 킴 크로포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쇼비뇽 블랑(Sauvignon Blanc), 피노누아(Pinot noir)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말버러(Marlborough)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쇼비뇽 블랑의 생산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직전 거래일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하면서 하락률 기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4일(-10.57%) 이후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일이 지나면서 일본은행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이스라엘-이란의 전쟁 위험까지 다발적 악재들이 겹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공포심리가 자극된 탓으로도 귀결됐다. 때마침 회원권시장은 7월 장마와 8월 폭염의 기상이변과 휴가시즌이 겹치면서 거래시장이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던 터다. 당연히 기후영향과 시기적 특성상 실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약보합장이 지속되던 가운데, 금융시장의 이벤트성 악재에, 미처 매매자들이 대응할만한 시기적인 준비도 부족했기에 외부에서 보기엔 표면적으로나마 무덤덤한 반응으로 비춰졌을 법하다. 오히려 극심한 거래부진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회원권지수(ACEPI)는 단기 저항선이던 1350p(포인트)를 맴돌다 1360p(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면서 증시와는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거래자들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유공간이 점점 고급화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정도였다면 지금은 헬스장을 비롯하여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심지어 단지 내 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겸비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도 단지 환경이 점점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예전에는 화단과 주차 공간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주차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외부 주차 공간보다 단지 내 수변공간과 분수대나 산책길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변하면서 공유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내외부적으로 공유공간의 개발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처럼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1동 또는 2~3동 규모로 그 규모가 작다 보니 공유면적을 넓히지 못하고 오히려 전용면적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속쓰림, 상복부 팽만감, 오심,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명치 통증 ---. 이는 소화기관의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불편함이다. 이 같은 여러 증상이 소화불량이다.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생활에 큰 불편 요인이 된다. 반복적인 소화불량은 위장 기능 저하와 관계있다. 스트레스 등은 위장 근육 긴장, 운동 기능 약화, 과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소화기능 장애가 높은 편이다. 진료실을 찾은 40대 여성은 이혼 후 소화불량과 변비를 달고 살았다. 잦은 트림을 하고, 변을 보는 것도 힘든데 입냄새까지 찾아왔다. 이 환자처럼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감,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소화 능력 저하는 위열(胃熱)을 일으켜 입냄새 개연성을 높인다. 위장질환은 걱정과 근심, 불규칙한 섭생, 자극성 음식섭취, 불면증과 관계깊다.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이 같은 생활습관은 계속되는 특징 탓에 치료해도 재발이 잘된다. 속쓰림, 헛배 부름, 복통, 설사, 변비, 두통, 우울증 등이 만성으로 진행되기 쉽다. 증세는 복부 통증과 식사 후 거북함이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 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 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속세 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455개 코인의 14.5%인 66개가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월 30일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가 밝혔다. 유통계획 미공개 코인 중에는 덩치가 큰 코인들도 있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10위인 트론(TRON), 11위 카르다노(ADA), 14위인 체인링크(LINK) 등이다. 국내 코인 중에는 핀시아(FNSA), 클라우드브릭(CLBK), 디비전(DVI), 마일벌스(MVC) 등이 있다. 유통계획은 해당 코인의 발행과 소각 일정, 분배량, 사용량 등을 시점에 따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정표다. 발행과 소각 등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과 분배 계획 역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다. 유통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코인은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행사 스스로 자신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자신있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골이와 입냄새는 관계가 있을까. 코골이는 목이물감과도 연계될까. 코골이는 잠잘 때 목젖 등 목 주위가 진동돼 나는 소리다. 호흡 때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힘겹게 지나면서 나는 잡음이다. 코골이는 수면 시 기도가 좁아지기에 나타난다. 원인은 노화, 비만, 비염, 축농증, 비중격곡만증, 음주, 부정교합 등 다양하다. 이중 비염, 축농증, 비중격만곡증 등은 후비루를 유발하고, 입냄새와 목이물감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에 일부 코골이 환자는 입냄새와 목이물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입을 벌리고 자는 코골이가 오랜 기간 계속될 때는 입마름, 입냄새, 목이물감, 목소리 변화, 목 가다듬기, 인후두 건조감 등 불편함이 생기기 쉽다. 구강호흡과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 중 숨이 잠시 중단되는 수면무호흡증도 일어날 수 있다. 코골이가 계속되면 폐의 신선한 공기 보충이 줄어든다, 이때 뇌가 발령하는 위기경보가 일시적 수면무호흡이다. 숨이 중지됐다가 큰 숨을 몰아쉬는 호흡이다. 입냄새 첫 단계는 입마름이다. 입호흡과 코골이는 흡연과 함께 입안의 침을 마르게 해 구강 건조를 일으킨다. 입호흡 때는 외부 공기가 여과 없이 기관지로 들어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오랜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식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전용 84㎡에서 59㎡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84㎡는 4인 가구에, 59㎡는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해 보인다. 전국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1600만에 달하는 주거형태의 변화가 ‘국민평형’의 기준을 바꾼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평균 경쟁률은 전국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가 10.35대 1인데 중소형(전용 60~85㎡)이 5.58대 1이었다.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29.5%(7만 7548가구)에 그쳤다. 연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도 전체의 4.9%인 3887가구에 불과하다.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 소형 아파트 몸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강남권이 아닌 단지들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3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