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1일) 오전 9시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가 불안한 환율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 예상된다. 우선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에는 최근 수 개월간 환율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환율 시장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외로 강하고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에서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도 한은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물가상승률, 성장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선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흐름, 성장률, 금융안정 등 여러 요인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과 관련해)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PF, 가계부채 증가 등 불확실 요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통화정책 긴축기조(금리동결) 유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수준으로 각각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동산 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적 증가 등으로 연체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환율 수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달러 환율 관련 질의에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외환당국으로서 환율 수준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체감경기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물가 흐름이 안정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입장으로 보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턱없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일단 경착륙은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장차관급 인선에 기재부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임명된 사람이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실적을 갖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이하 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도 9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다. 선도사업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등 정부가 정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으로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규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을 띄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부동산 PF 점검 과정을 거친 뒤 8∼9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증가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PF 관련)현재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추가 보완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 대비 5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동석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에게 “내주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과정에서 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때 적발한 지적사항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권이 보다 철저히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히 심사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뒤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6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도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선 안되며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AI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한국에서는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한다”며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증권사는 면밀한 검토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 등 유망산업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일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 상장사들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국제표준 전산 언어 ‘XBRL’로 올려야 한다고 1일 전했다. 대상은 총 27개 사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개별기업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상장사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재무보고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기존 재무제표는 종이에 매출 10억원이라고 쓴 모양새라서 컴퓨터가 읽을 수 없었다면, XBRL 재무제표는 사람이 값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대로 읽고, 분석할 수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 상장사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2026년 반기부터는 2조원 이상 2027년 반기부터는 2조원 미만 금융 상장사별로 단계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수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주요 상장사(14개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해 업계의 의겸을 수렴한다. 회계법인의 XBRL 자문 품질 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등과의 1:1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XBRL 전문 교육 등을 지속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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