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9일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기업투자⬝성장과 지원 및 ‘민생경제’ 지원강화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 등에 방점을 찍었다. 중부국세청은 이를위해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상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액소송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명품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법인의 연구개발(R&D)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모색키로 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납세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능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설 전후로 전통시장 2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피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강 청장은 지난 6일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시작으로 7일 우림시장과 사랑의 집(노인복지시설), 8일 우리누리어린이집, 명동 거리가게를 찾았다. 우림시장을 방문한 강 청장은 전통시장 설 경기를 살펴보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설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회장 등과 순대국을 먹으며 민생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4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와 아동돌봄시설 성모의 집, 16일 장애아동 돌봄시설 민들레 울을 방문했다. 강 청장은 복지시설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시설 아동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강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 공감하고 민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세종시 본부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본청 및 본부 소속기관 간부 64명, 7개 지방국세청 간부 102명, 세무서장 133명, 이외에 타 기관 파견 및 주재관 15명 등 총 314명의 고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생산기지국과 주요시장국가 간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개별국가는 물론 다자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세정외교 협상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시 본부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7개 지방국세청 및 해외 주재관 등 국세청 핵심 간부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경제 부상에 따른 구글세(필라 1·2)를 추진하면서 국제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연계 하에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담과 세무위험이 커진 만큼 국제조세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간 국가 간 거래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협의나 상호합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예방했고, 과세분 상호합의 242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 335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하는 지능형 홈택스가 올해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검색과 대민 상담에 도입하고,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홈택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시 본부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7개 지방국세청 및 해외 주재관 등 국세청 핵심 간부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은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생성형 AI 상담원을 도입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등 AI 홈택스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홈택스 검색엔진을 대형 포털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다.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검색어 관련 유사 질의도 제공한다. 또한, 검색 범위도 네이버・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을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 콜센터(126) 상담의 64.5%에 달하는 단순문의로 AI 상담원 서비스는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5월부터는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고령자 94만명,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이용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늘리는 한편 장려금으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모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전자책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송 원장은 72년생, 만 52세로 4급 이상은 58세에 은퇴하는 국세청 불문율에 따르더라도 6년 일찍 명예퇴직한 셈이다. 송 원장은 부하직원들에 대해 그간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했다. 1996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부산세무서, 국제업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을 맡다가 안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원천세‧징세‧법인세 과장을 거쳤다. 특히 법인세 과장직을 맡을 때 론스타 관련 소송 대응에 공로를 세워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을 수행한 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국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징세법무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태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 기간 임의연장 등 부당한 행정행위도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은 세무조사관의 금품‧향응 요구 행위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조사팀에 대해서는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납세자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참관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기존 법규과・법무과로 나뉘어 있는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일원화하고,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하되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5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및 법제도 한계로 패소한 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논의한다.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