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개인신용정보는동의를받은목적범위안에서만정보를이용·제공할수있다.또한정보주체에게는정보의이용·제공목적,처리기간·방법,동의하지않을권리에대한고지를의무화해야한다.금융위원회는18일"신용정보보호벌칙등을강화한'신용정보법'전부개정안을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따라법명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신용정보보호및처리에관한법률'로변경되고,신용정보의수집부터이용,제공,집중,폐기까지전과정에서정보보호가강화된다.개정법의적용대상은금융거래관련정보를처리하는'신용정보처리자'로종전보다범위가좁아진다.금융당국감독대상인금융기관과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정된다.현행법은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등은물론비금융상거래기업까지모두포함해'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중첩되는문제가있었다.금융위는개정안을통해이용·제공목적,처리기간·방법,동의하지않을권리등의고지를의무화해신용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을강화했다.동의받은목적이외에이용가능한신용정보는명문화해한정적으로허용했다.또신용정보처리자는개인신용정보이용·제공사실을신용정보주체가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사후적권리구제를강화하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된다.신용정보처리자가국외소재의제3자에게신용정보를제공할수있
(조세금융신문)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통한 전통적인 금융거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18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C기반 인터넷뱅킹이나 HTS 주식거래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는 것과 맞물려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PC 기반의 금융거래보다 장소, 시간에 제약이 없는 편리성 등 장점이 많은 모바일금융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의 등록고객수는 4천559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6.1% 증가,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56.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또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은 3161만건, 1조 823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7.6%씩 증가했다. 한은은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가 17일 올초부터 이달 10일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주문매체별 거래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트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카드민원감축 방안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감원은카드민원해소를위해지난 6월 '카드민원 감축 트라이앵글'을 실시한결과민원접수건수가매월 줄어들고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지난해10월'카드민원해소를위한대응방안'을시행한데이어올해6월부터는△금감원홈페이지카드민원접수시스템개선△카드회사홈페이지개선△언론홍보등을시행중이다.이를 통해일평균접수건수가34.1건이었던 카드민원이 27.8건(6월),26.6건(7월),25.6건(8월),25.1건(9월)으로매월감소했다.금감원은"카드민원 감축 트라이앵글 실시 후 두 달여가 지난8월이후에는전년도민원절대건수보다도감소하는효과를거뒀다"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돌연 자진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사퇴압력에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최 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라는 설명에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8개월여만에 중도하차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 원장의 사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최원장은 부임 이후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양 CP 사기사건,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국민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커졌다.특히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과 금융회사의 내분 사태가 촉발될 때까지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 원장의 경질설이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임영록 KB금융 회장 최종 징계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최 원장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원장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 사퇴 형식으로 금융수장직에서 물러났다.금융위는 18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후임 금감원장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금융통으로 통하는 진 내정자는 건국대를 나와 행시 28회로 공직에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정의당의공동주최로18일10시부터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진행된‘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입법토론회’에참여한천호선정의당대표는“이제규제없는금융이시장을발전시킨다는주장은옳지않다”고지적했다.천대표는“지금금융자본이세상을지배한다는말에누구도이의를달지않는다”며“금융자본을어떻게관리하고통제할것인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그는“결국핵심은금융기관의이사회문제고그내부에서사회이사를어떻게구성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인&nbs
(조세금융신문) 자료출처: 국제금융센터
(조세금융신문)최수현금융감독원장이1년8개월만에퇴진한다.18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에따르면최원장은일신상의이유로금융위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은 "최 금감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며 "오후 3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원장은2013년3월취임했으며임기는2016년3월까지다.이에따라금융위는조만간정례회의를열고새금감원장을임명제청할것으로전해졌다.한편신임원장으로는진웅섭정책금융공사사장이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진사장은행시28회로공직에입문,금융위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대변인, 새누리당정무위원회수석전문위원,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등을지냈다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은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등4개PG사에대해내달5일까지정기검사를실시한다고17일밝혔다.이번검사는간편결제도입에따라PG사가카드정보를보관할수있게되는등전자금융업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된데따른것이다.금감원은△전자금융거래안전성확보조치△경영지도기준준수여부등경영건전성△가맹점및외부주문관리업무처리적정성등을중심으로검사한다는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검사결과나타난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는관련법규에따라조치할것”이라며“특히보안취약점및미흡사항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지도할방침”이라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장이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열린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면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에서내놓은개정안에대해수급권자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전달하는게취지다.구체적으로이렇다저렇다할생각은없다.우리의견을들어주시는것만도고맙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와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면담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에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