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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시장 발전 위해선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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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정의당의 공동 주최로 18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에 참여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제 규제 없는 금융이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지금 금융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금융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핵심은 금융기관의 이사회 문제고 그 내부에서 사회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금융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대로 된 감사 위원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홍석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정책부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외 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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