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이 17일 오후 3시국회에서 진행중인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면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당일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에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퇴직공무원과 한자리에 둘러 앉아 면담 진행전 가벼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후 3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면담을 진행할 가운데 입장하는 퇴직 공무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MS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내년 3월부터는 MS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MS카드와 IC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ATM 비중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전체 ATM기의 50%로, 내년 1∼2월엔 20%로 축소된다.금감원 관계자는 "9~10월 두 달간 신용카드에 탑재된 IC칩을 이용해 대출을 승인하는시범운영을 한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MS신용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신용카드로 전환발급 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내년 2월까지 IC신용카드의 IC칩 인식 오류 등 장애 발생 시에는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거래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별 전담 대응반을 운영토록 했다.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률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2.4%p 상승했다.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동 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대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조세금융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교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교사들의 찬반투표 결과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교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졸속적인 공무원 연금개악안 연내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정부는 국고로 영유아보육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훼손을 중단하라-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더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악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98.08%가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노후보장 없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해놓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퇴직연령과 불일치시키고, 국가재정을 통한 연금적자의 보전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을 연금재정 악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2080년 정부보전금 2,000조 등
(조세금융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교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교사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전교조 찬반투표 결과. 투표방식 투표인원 찬성 반대 무효/기권 현장투표 45,841 560 44,930 351 온라인 투표 23,893 113 23,462 318 합계 69,734 673 68,392 669 비율(%) 100 0.96 98.08 0.96
(조세금융신문) '기후금융 국제세미나'가 14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 토론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민유성(전 산업은행장), 유광열(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박용수(금융투자협회), 이은태(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병희(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 과장), 서재홍(금융위원회), 김지선(기획재정부 협력관), Christian Wolff(룩셈브루크대학 교수), Tariq Banuri(유타대학 교수)등이 참석했다.
활발하게 토론중인 '기후금융 국제세미나'현장(조세금융신문)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4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기후금융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축사를 전달하며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안보측면의 유리한 환경조성 및 금융.관광 등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GCF가 성공적으로 그 역활을 수행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효하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GCF는 개도국의 신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세부 합의 도출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활 등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은 공적 재원 이외에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는 GCF 성공의 또 다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박종수 회장은 우리 금융회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당부했다.박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도
(조세금융신문)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4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기후금융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전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 의견을 담아 관계 당국과 협력해서 녹색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원장보는 "녹색금융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금융 역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친환경 금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금융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이므로 도입단계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활이 중요하지만 성장단계에서는 위험성과 수익성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녹색자본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투자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의 도입의사를 표명했다.이은태 부원장보는 "녹색 금융 기후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금융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의 뜻을 전달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