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교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교사들의 찬반투표 결과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교조의 기자회견문 전문.

졸속적인 공무원 연금개악안 연내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정부는 국고로 영유아보육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훼손을 중단하라-

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더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악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98.08%가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노후보장 없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해놓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퇴직연령과 불일치시키고, 국가재정을 통한 연금적자의 보전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을 연금재정 악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2080년 정부보전금 2,000조 등 정부 통계가 부풀려 있고, 통계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연금개혁의 근거나 직급별 연금수령액, 기금이 어떻게 운용됐고 고갈됐는지 등 민감한 자료는 일체 공개되지 않아, 연금개악안을 둘러싼 부실통계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악된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인하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결코 공무원연금이 지향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재정파탄의 주범,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여론호도에만 집착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후빈곤을 만들어놓고 이에 합당한 논의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개정이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정부와 여당안의 본질은 재벌과 부유계층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희생시키는 연금개악이다.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줄이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는데 있다. 또, 재정보전금의 적자 누적에 따른 증세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현재의 증세 요구는 재벌과 부유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악, 또 한번의 국민연금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공적 연금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노후를 파괴하고, 재벌과 부유계층의 미래의 증세부담을 막고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율, 공적연금 정부부담률 모두 OECD 바닥수준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을 늘려야 할 상황에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국민 10명 중 5명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8,500명) 정부와 여당은 졸속적인 공무원연금개악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전교조는 오늘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이번 주 20일(목)부터 26일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 처리 거부 등 제2차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제2차 준법투쟁이 끝나는 26일에는 각 지역별 동시다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강행될 시 박근혜 대통령 불신입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취했던 교육복지기조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2015년 고교무상교육예산 '0', 무상보육예산'0', 초등돌봄교실예산도'0'이다. 교육복지공약을 전면 폐기하더니, 도리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오세훈 노선'으로 회귀하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무상보육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훼손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대응전약일 뿐이다. 아이들 보육료와 밥값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결과다. 보육료와 밥값을 볼모로 한 중앙정보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즉각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이행하라. 또한,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유실에 눈감은 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국회 예산심의기간 동안,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이행과 누리과정의 국고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는 오늘 지도부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재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1월 18일에 주요 거접별 대국민 선전전, 11월 25일 전국 220여개 시군구 동시다발 1인시위, 12월 2일 국회 집결의 날, 온라인 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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