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률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2.4%p 상승했다.

 

 

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동 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대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폭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기조에도 채무상환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었고 2007년 하반기 DSR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가계 연체율은 상승하면서 가계와 은행이 한꺼번에 주저앉으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당시 2007년 10월 DSR은 최고치(13.2%)를 기록했고, 지난 4월 기준 9.9%로 가계의 채무부담은 25%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DSR 21.5%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최고치인 13.2%보다 63% 높은 상태다.

또한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를 통해 이용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독일과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9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채무압박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6만원 증가했는데,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났다. 따라서 DSR은 전년 16.6%에서 27.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572만원에서 719만원으로 147만원(25.7%) 늘어나는 동안, 원리금상환액은 65만원에서 195만원으로 130만원(200%) 늘어났다. 따라서 동 비율은 11.4%에서 27.2%로 2.4배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719만원)에서 원금상환액(158만원)을 제외하면 561만원(월 46.8만원)이 남는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795만원으로 연간 234만원 적자 가계부를 꾸려가고 있다.

2분위 가구라고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2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1,949만원)에서 원금상환액(371만원)을 빼면 1,578만원 남는다. 연평균 소비지출이 1,593만원이므로 역시 적자인 셈이다.

  

또한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조금 줄었지만,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있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은 25만원(2.6%) 증가에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22배인 550만원(21%)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7%에서 327%로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은 85% 수준이므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385%에 달한다. 거의 4년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아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는 사실상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덫에 빠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3년 소득과 원리금상환액, 그리고 금년 3~4월의 부채를 조사한 것이다. 지난 10월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5.1%로 상승했다.

또한 8월 정부의 LTV?DTI 완화 등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71.8%로 전년에 비해 1.6%p 상승한 현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가계는 빚의 고통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작년 자료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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