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 중구 지역 모텔 사업자들이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이다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3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청장은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의 훈훈한 선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 가치 실천에 나섰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하고, 보호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활동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서울국세청장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한 상반기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규모나 업종분포에 따라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 본부는 올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목표로 ▲국가재원의 굳건한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 개선 등을 공유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중점 추진 사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2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를 비롯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공유와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계속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반면, 민생침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 및 주요 세목 신고관리 등 상반기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한 방안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태사해(蟬蛻蛇解)를 주제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는 대구청 만들기를 위해 직원 서로 간 배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을 맞이해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을 잇따라 찾아 아이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강 국세청장이 서울 종로구 라파엘의 집, 혜심원, 남산원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장애 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설 물품을 사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23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직원 90여명과 함께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날 양 대전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경기를 귀담아들었다. 앞선 21일에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기부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매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매함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장보기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지원과 최종기 과장은 "대구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사전 요청한 구매 물품을 공동구매해 실속 있는 명절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후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세금제도 (소득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배정한다. 합격 커트라인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700명을 채울 때까지 과락자를 제외한 차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저점수 합격자가 둘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372.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57.1조원보다 15.8조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372.9조원은 2~3년 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예산안 내 세입목표치 기준으로 2022년 국세청 세입 목표치 385.1조원(실제 실적 384.2조원), 2023년 국세청 목표치인 388.1조원(실제 실적 335.7조원)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감세와 무역동력 약화,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도 –29.6조원(예상치) 초대형 세수펑크를 맞으면서 국세청 세입 목표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기획을 하는 선행변수이며, 국세청은 그 선행요인에 뒤따르는 종속영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근의 세입 동력 저하는 국세청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의 세입 여건 진단은 아직 긍정기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입 여건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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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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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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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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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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