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372.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57.1조원보다 15.8조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372.9조원은 2~3년 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예산안 내 세입목표치 기준으로 2022년 국세청 세입 목표치 385.1조원(실제 실적 384.2조원), 2023년 국세청 목표치인 388.1조원(실제 실적 335.7조원)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감세와 무역동력 약화,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도 –29.6조원(예상치) 초대형 세수펑크를 맞으면서 국세청 세입 목표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기획을 하는 선행변수이며, 국세청은 그 선행요인에 뒤따르는 종속영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근의 세입 동력 저하는 국세청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의 세입 여건 진단은 아직 긍정기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입 여건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중동 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다소 안일한 판단인데, 2025년도 예산안을 짰던 당시 사용했던 2024년 7월 경제 전망과 달리 현재는 대단히 악화된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의 2024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도 1월 2.2%, 6월 2.6%이었으나, 11월이 되면 2.2%로 하향 조정됐다.
IMF 전망치 역시 2024년 1월 2.3%, 7월 2.5%에서 11월 2.2%로 조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 국세청 소관 세입 목표치는 정부가 2024년 7월에 진단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7월 이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락했다.
2024년 7월 기재부는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보았으나, 지난 2일 1.8%로 –0.4%p나 내려 잡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단을 아예 1.6%로 발표하면서 작년 11월 전망(1.9%)보다 –0.3%p 축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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