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상반기 국세행정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꼽았다.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과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부 말씀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성실납세 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에서도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을 지켜나가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그 첫 걸음은 국세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것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과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회복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상생의 세정도 필요합니다.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같은 상생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확산시켜야 합니다.
나아가,'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여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지원하고,
국민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납세서비스는 성실납세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그 해답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국세행정도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全)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세자가 보다 편하고, 보다 쉽게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물론, 고령자와 같이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홈택스를 새롭게 재설계한 ｢홈택스 2.0｣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세행정의 변화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정이 공정하게 수행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믿음과 지지가 있을 때,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고는국민에게 공정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율적 청렴의식을 국세공무원 모두 내면화하여
업무 전반에 청렴 가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때
공정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굳건해 질 것입니다.
전국의 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2021년,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우리의 소임은 막중합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하나된 역량입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하나로 모을 수 있는,일할 맛 나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일과 생활의 균형,공정한 평가 시스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성장 디딤돌 인사로
구성원 모두가 꿈을 키우며같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자 한분 한분께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직문화 쇄신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은 그 동안 숱한 어려움을 뚫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