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말하긴 했으나, 이날 관서장 회의의 핵심은 세수 확보였다.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 수입은 204.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8.7조원, 진도비율로는 –6.3%p 적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 목표가 지난해보다 22.0조원 늘은 것과 달리 실제 올해 세금 수입은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상성장이 꾸준히 4%대를 기록함에도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가 감소하고, 고물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향후 세금 수입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이는 현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세금 수입을 줄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빈틈없이 거두기 위해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 차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경정청구가 늘어날 것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시스템 개발 등에 나선다.
세무조사 측면에서는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 훼손, 사익 편취 및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조사여력을 집중하고,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첨단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한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 등이 추진된다.
이 모든 시스템 개선은 올해 하반기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 우범 지대인 국내 대재산가‧대기업 신고검증 관련해선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건수가 올 초 목표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정도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하반기 관서장 회의 대외 공개 자료에선 올해 연간 세무조사 운영 목표 건수 부분을 삭제했다.
강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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