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빈틈이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은 더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을 중대 탈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세공무원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세금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입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핵심은 결국 디지털 중심 재설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세청의 큰 자랑인
홈택스를 개통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총 동원하여,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위한 재설계 과정에서도
그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창업자 등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합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은 더 신속히 해결하는 등
더욱 두텁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한국판 뉴딜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이 힘을 모은 덕분에
우리 경제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도 살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적인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세청 역시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
우리 모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좌절시키는
중대한 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더 좋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 될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렴이 우리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담대히 헤쳐 나가려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역량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관서장으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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