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세무조사 1만4000건 이하 운영…간편조사시기 납세자 선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감안한 조치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1~3순위 희망시기를 신청하면 최대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정기조사 비중을 늘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조사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납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해 과세 결정을 내린다.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납세자의 오해를 최소한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