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은 22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보험약관 체계구성 방안 118건 △효과적인 보험약관 설명전달 방안 131건 △보험용어 순화 75건 등 총 3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기자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상 1건(300만원), 우수상 2건(100만원), 장려상 6건(50만원)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보험약관체계 및 약관 서술방식 개편 방안’을 제안한 이우준 한양대학교 학생에게 주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약관이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되고 설명·안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모전에서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MBA 과정 재학시, 경영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거스르는 기업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말씀한 기억이 있다.그 첫째는 시장 또는 소비자 트렌드를 역행하는 기업이고, 둘째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다. 어찌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나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뤄 내 성공하는 기업은 드물다.필자가 속한 캐피탈업계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업권 내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7일 창조경제 확산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전사의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매금융보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은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의 주업무와 개인(가계)대상 대출의 부수업무로 구분된다.그리고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는 주업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30분 만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노조원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노조는 "연금개혁 중단하라", "공적연금 강화",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를 성토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지나 입장한 토론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자 장내는 조롱과 비난이 난무했다. 한 노조원은 "회원이 1천명도 안되는학회가 100만 공무원의 미래를 가지고 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새누리당을 박살내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노조원은 "공무원연금의 개악의 중심엔 새누리당 김무성이 있다"며 "김무성을 규탄한다"고 했다. 거센 노조의 반발에 결국 토론자들과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이한구,강석훈,김현숙 의원은 입장 20여분 만에 토론장을 빠져 나갔다. 이처럼 공무원사회의 반발이확산되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12일 오후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의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한 문책 경고(중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사태와 관련 감독당국도 깊이 반성하고 금융그룹 지배구조 등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최 원장은 22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간 반목하는 일이 반복돼 온 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KB금융그룹 사태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 등 제재심의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KB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부실, 성과평가체계 미흡, 이사회 운영방식 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주사와 계열 금융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KB금융은 무엇이 진정으로 고객과 주주, 그리고 국민에게 보답
(조세금융신문) 공무원 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게 핵심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해 왔다. 사진은 토론자들이 빠져나가고 아수라장이 된 토론장의 모습.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내달 중 결정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경우 이미 3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았지만 CEO와 임직원에 대한 후속 징계는 이날 결정된다.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 등은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도쿄 지점 부실대출 등 큰 사건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미룬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연금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나성린, 이한구 의원 등이 퇴장하면서 30분만에 결국 무산됐다.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공적연금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야유속에 20분째 지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연금학회가 예상보다 강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수급구조를 분리하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바꾼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은 기준 월소득의 7%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부담률도 같은기간 10%까지 동일하게 인상한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35%에서 매년 0.01%포인트 깍아 2026년 1.25%까지 내린다. 이렇게 30년을 납인하면 수령할 연금은 납입금의 2.5배가돼 현재(3.3배)보다 약 23%가 줄어든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부담률은 현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춘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15%에서 매년 0.0125%포인트씩 내려 2028년 1%로 맞춘다는 방안이다. 수령액은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9%(본인부담 4.5%)이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2배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바뀐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로 조정한다. 2010년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KB금융이 회장 해임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달 KB금융 회장 선출부터 적용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사태 촉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지주사 회장과 행장간 역할 조정, 사외이사 기능,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이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CEO(최고경영자)자격기준 및 후보추천절차 등 CEO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해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밀실선출 논란 및 사후 책임장치 부재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론이 부각되자 이에 대한 절차적 규제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