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 축구동호회인 ‘국세청F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국세청FC는 지난 1일 용인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5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에서 ‘구축애’팀을 꺾고 최초로 2연패를 달성했다.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는 1년에 한번씩 각 청별로 순회하며 열리는 대회로 이번 대회는 전국 12개 국세청 축구동호회팀이 참가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과 국세청 축구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관심과 지원 하에 여느 때보다도 높은 열기를 띄었다. 준우승은 구축애, 공동 3위는 세동회, 수리회가 각각 차지했으며, 개인부문 최우수선수상은 박찬욱씨(국세청FC), 우수선수상 정필규씨(구축애), 득점상 강민완씨(수리회)가 각각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 내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 개인 자산 관련 국세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걷은 상속세액은 1조6466억원으로 전체세액 1조8439억원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48%, 경기 22%, 부산·대구 19%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상속세 세액의 경우 서울은 4.3억원, 부산은 5.8억원, 대구는 6.5억원으로 전체 평균 2.8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 지역의 증여세 관련 세액은 2조8926억원으로 전체세액 3조3135억원의 87.3%를 차지했다. 상류층 2세들이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건수는 2012년 49만1893건에서 2015년 80만8436건으로 64.4%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9178억원에서 12조9246억원으로 8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충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는 종부세 해당 인원이 증가하고 결정세액도 크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4분의 3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 행정고시 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내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176명으로 전체직원 1만9442명의 0.9%인 반면 고위공무원 총원 34명 중 26명(76.5%)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부문 과장 53명 중에서도 23명으로 전체 4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각 행정부처 간부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재경직의 경우 여타 직렬보다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의 임용시 직급은 5급으로 특별(7급), 세무대(8급), 일반(9급) 등 여타 임용보다 훨씬 높은데, 직급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정원이 줄어드는 국세청 특성상 출발선이 다른 행정고시 출신이 구조적으로 앞설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을 행정고시 출신이 43.4%,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시출신의 국세청 권력독
▲서인천세무서장 반재훈(춘천)▲춘천세무서장 전성구(국세청 국제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학세정 역량강화를 위해 증거감정, 빅데이터를 역점분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트렌드가 주로 탈세우범계층에 집중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강화를 통해 문서감정능력을, 택스갭 분석·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증원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검증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제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부분에서의 감정 능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택스갭(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은 조사분석기술의 일종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갭이 발생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택스갭을 파악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 택스갭, EU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접추계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우리 과세당국은 특히 역외재산도피를 통한 개인소득세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소송을 수행해오면서 열 건 중 세 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급증하면서 평균 패소율을 훌쩍 뛰어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조 758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제기된소송건수는 9240건, 소송가액은 16조5206억원에 달했으며, 금액기준으로 이중 8조8922억원 규모의 소송이 종료됐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패소율이 12%(987건)이었으나, 금액기준으로 하면 패소율이 31.0%(2조758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3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도별 30억원 이상 패소율은 2011년 35.8%에서 2012년 24.4%, 2013년 28.7%, 2014년 27.2%까지 20%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40.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패소율 31.7%보다 8.6%p 높은 수치다. 반면 1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은 7%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감일정이 나흘째 접어드는 가운데 국세청 국감도 결국 파행단계를 맞았다. 29일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날 국감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및 새누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석으로 개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를 사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국정감사 일정 일체를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 보이콧 중단을 당내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야당이 이를 환영하면서 국감 정상화의 실마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결국 이 대표의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강경일변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당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가스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서울도시가스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서울도시가스 본사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5년 만에 받는 세무로사로 정기조사 성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형적으로는 4~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지만, 비자금, 탈세 등 범칙행위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불시 조사라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로 판단된다. 서울도시가스는 2013년 교육부문 계열사 굿캠퍼스와 SCG포레스트를 실적저하로 청산하는 등 회장 일가 관련 일부 사업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지난해 기준 14개 종속회사와 5개 관계회사, 기타 13개 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활발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김영민 회장의 장남 김요한 부사장 관련 회사에 주는 일감비중이 높은데 서울도시가스가 2012년 계열사 등에 나눠준 일감 489억원 중 김 부사장의 개인회사인 서울도시산업에 준 일감은 142억원, 서울도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로 인해 새누리당의 국감보이콧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사태 진화를 위한 각 당 협의에 나섰다. 조원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간사 이현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을 모아 여야 3당 협의를 추진했다. 조 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가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식 개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위해 국감장에 참석한 야당 기재위원들은 조 위원장 및 새누리당 위원의 불참으로 개의없이 증인들에게 질의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증여세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선 26일 서씨를 약 297억원의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 만료할 수 있기에 우선 탈세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으로 서씨에 대한 기소로 인해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혐의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서씨와 그의 딸에게 3.2%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지분 1%의 가치는 최소 1000억원 정도, 서씨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탈세 혐의 규모를 297억원으로 하여 기소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측에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일본 측에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탈세액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