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4분의 3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 행정고시 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내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176명으로 전체직원 1만9442명의 0.9%인 반면 고위공무원 총원 34명 중 26명(76.5%)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부문 과장 53명 중에서도 23명으로 전체 4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각 행정부처 간부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재경직의 경우 여타 직렬보다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의 임용시 직급은 5급으로 특별(7급), 세무대(8급), 일반(9급) 등 여타 임용보다 훨씬 높은데, 직급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정원이 줄어드는 국세청 특성상 출발선이 다른 행정고시 출신이 구조적으로 앞설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을 행정고시 출신이 43.4%,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시출신의 국세청 권력독점화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의 국민에 대한 세무서비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반 직원들의 느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행정고시 출신의 권력독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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