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학세정 역량강화를 위해 증거감정, 빅데이터를 역점분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트렌드가 주로 탈세우범계층에 집중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강화를 통해 문서감정능력을, 택스갭 분석·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증원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검증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제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부분에서의 감정 능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택스갭(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은 조사분석기술의 일종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갭이 발생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택스갭을 파악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 택스갭, EU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접추계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우리 과세당국은 특히 역외재산도피를 통한 개인소득세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구용역 때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양도소득세 등 다수 세목에 대해 추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개인소득세 단일 세목에 대해서만 반 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택스갭보다 개인소득세 택스갭에 중점을 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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