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0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D/kg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 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카메라 사진,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또 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광물 수출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고,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설탕·식용유·올리브유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 공장을 방문해 신속 통관 체계 구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의 수입 가격은 1㎏당 0.62달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가는 1㎏당 11.1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 78.2%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두 수입 가격은 1㎏당 0.57달러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해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를 다른 지역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배추, 당근, 양배추, 무 등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특히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와 커피농축액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신선과일·채소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 억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기업도 국민부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시나 로손(Cina LAWSON) 토고 디지털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을 만나 토고의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구축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나 로손 장관은 UNI-PASS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한국 관세청에 토고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토고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과 UNI-PASS 구축을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다가오는 6월 5일 현충일을 맞아 3일 국·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세관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경제 활력제고와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이성재 주무관이 산업용 위험 기계류의 부정 수입을 적발한 공로로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 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이성재 주무관을 2024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성재 주무관은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위험 기계류의 부정수입을 적발해 조사의뢰하고, 누락된 세액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안영준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최신 마약밀수 트랜드, 검사 현장에서의 과학장비 활용 등을 반영한 ‘스마트 통관검사 기법 경진대회’를 개최해 통관검사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정순은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단순 여행 목적으로 차량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불법 개조 후 국내로 재수입한 차량을 적발하여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했다. 이동환 주무관(심사 분야)은 생활 밀접 물품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한경화(통관·검사 분야), 양현미(조사 분야), 박아람(마약단속 분야) 주무관이 각 분야별 유공자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여행의 필수품인 선글라스 수요가 증가세로 이어짐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이 다양한 선글라스를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6월 한달간 여름 시즌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겨냥해 다양한 브랜드와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선글라스는 신세계면세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서 여행 필수 아이템, 해외 여행의 수요에 따라 선글라스 매출이 오간다. 최근 3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의 선글라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합리적으로 다양한 패션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아이웨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와이어프레임, 테크웨어, 캣아이 프레임 등 최신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베라왕(Vera Wang), 우아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안나수이(Anna Sui) ▲몽블랑(Montblanc)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까르띠에(cartier) ▲구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힌 것인데, 아울러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10월쯤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가 1년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향후 공청회 등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 중 역대 최대치인 113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4.5%증가했다. 이는 올해 3월 116억 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뿐만아라 지난 5월 한달동안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섬유, 가전, 석유제품 등도 수출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관세청은 1일 '5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7%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0억달러 흑자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81억 5000만달러를 기록해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2022년 7얼 602억 4000만달러 이후 22개월만에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4000만달러로 2022년 이후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IT 전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합산 수출액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 관세청,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관세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의 축사와 前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과 前관세청장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관세학회는 이어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관세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추어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연구 주제발표에서 최근 A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고려 박정호 대표 관세사가 관세진흥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송선욱 회장)는 31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선정하는 관세진흥대상에 박정호 관세사(대구, 고려관세사무소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관세사는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세관에 근무하면서 관세행정 발전과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01년 관세사무소를 개업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정호 관세사는 특히 지난 2001년 관세사업을 개업한 이후 수출입통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한국관세학회는 "박정호 관세사가 대구경북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평했다. 관세학회 관계자는 "박정호 관세사는 지역 자동차업체의 해외임가공방식 업무절차를 개선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호 대표관세사는 이밖에도 보화원(孝와 善을 실천)을 통해 효행, 열행, 선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려 사회교화를 통해 아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설화 주무관을 선정했다. 최설화 주무관은 포장상태가 특이한 점에 착안해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화물에 대한 추가 선별검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 도용, 송품장 위변조, 지재권 침해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에서는 또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한수원 주무관이 차지했다. 한 주무관은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중국산 채소류 수입업체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심사 강화 등 대응방안도 마련해 업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유병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유명상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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