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및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24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지원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3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오창과학산단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날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자들은 대전국세청에 신규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품구매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 세제지원,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 대전국세청 측은 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경영에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 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큰 틀에서 같은 우상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인원 감축기(이명박‧윤석열 정부)를 보면 인건비는 사람 수보다 임금 물가를 따라 움직였다. 2008년 인건비 14.3% 상승은 논외다.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미리 짜준 예산 계획으로 움직이고, 전년도 총원 1992명 증가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임금 물가는 0.0%였고, 국세청 총원은 1666명이나 줄었다. 임금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건비도 대폭 줄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감소율은 –1.1%에 불과했다. 2010년 총원이 1654명 늘어났어도 인건비(1.1%)는 물가(0.0%)처럼 제자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매년 백 단위로 줄이지만, 인건비 증감률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 2023년 인건비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 2005~2023년까지 두 번의 승진율 급락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2008년 3.6%. 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6년)의 2023년 4.3%. 두 정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전 정부가 후하게 정원도 늘려주고 승진도 챙겨줬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정부 내내 국세청 총원 3196명을 늘렸다. 2006~2007년 승진율은 6% 대지만, 2005년에 승진율을 13.9%나 당겨줬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는 인원도 1625명이나 늘려줬다. 연평균 승진율은 8.4%에 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별 상황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첫 2만명 깃발을 꼽았던 국세청 총원을 2009년 1만8350명으로 똑 부러뜨렸다. 실로 벼락 감축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다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부로 서기관 승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행시에서는 30대 과장이 탄생했고, 비고시들은 만 48~54세까지 승진했다. 승진자 18명 가운데 행시는 1명, 비고시는 17명이었다. 행시 승진자는 세종 본부 역외정보담당관실 소속 한세온 사무관(34세)인데 22세 때 행시 55회(2011년)에 합격했다. 국세청에 입직한 시기를 추정하면 ‘행시 입직-10년 후 서기관 승진’ 공식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 비고시의 승진자 17명의 경우 만 50세(73년생)를 기준점으로 만 50세를 넘는 인원은 9명, 만 50세 이하는 8명으로 거의 동수를 기록했다. 행시까지 넣으면 9:9가 된다. 7공채의 경우 48세 1명(정해동), 50세 2명(임상헌‧장현주), 51세 1명(박권조)으로 72~75년생이 승진했다. 세무대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승진에 도전해왔지만, 69년생 승진자가 마지막이었다. 서기관에 승진하면 58세 명퇴룰에 걸린다. 서기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1~2년 정도를 참고 지내야 서기관에 승진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 승진한 후에 인사 조정기간을 거쳐야 초임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다. 54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0~1년차 신입 직원 196명을 대상으로 ‘23년 새내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 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공무원 특강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신종탈세 베테랑 서명진 조사관, 가상자산 전문가 이현우 조사관이 나섰으며, 외부강사에는 이하진 씨의 ‘새내기 직원의 하루를 아름다운 피아노 곡’ 연주, 천체사진가 권오철 씨의 우주의 진화과정으로 풀어내는 인간의 삶과 행복 등이 이어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자신을 비롯한 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중꺽마’ 정신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