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연다. 7일 한국은행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오는 9일 오후 대전 선샤인호텔 오아시스홀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코스콤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핵심 의제인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향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욱 한밭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연구원 거시금융실장, 이성희 전 JP모건 지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닥쳐온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뿐 아니라 민간활력 저하와 부채 부담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기재부는 7일 오는 2023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총회 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숙박·관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우리나라는 내년에 역대 세 번째로 총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저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부터 1년간 한시 공급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 시장 자율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은행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급등 등에 따른 정책대응으로 내년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에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고, 유로 지역은 공급·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 목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3.25%인) 금리 인상을 아마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국내 여건이 우선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유출 위험성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내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결국 일상회복에 나서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실제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국경과 경제를 다시 개방한다면 우리에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