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0월 13일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창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확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3.0 정책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MOU) 체결 논의가 있었다.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부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임 청장은 또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92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를 통해 추징된 주요 사례로는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가 대표적이다.이 사업자는 사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저 신용등급이나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미상환시에는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그 과정에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적발돼 탈루한 소득세 등의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의 진짜 목적은 흡연율 저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서민으로부터의 세수증대에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따라서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린 결과 빈곤층들의 생계악화는 물론 거시적으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이후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으로 보여줬다”고 12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날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도 함께 발표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담뱃세 인상 당시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 집권세력은 흡연율 감소라는 명시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세수를 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학원·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과세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ㆍ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특히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ㆍ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또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
(조세금융신문) 각 나라는 거주자에 대한 폭넓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의 범위를 크게 해석하고 있다. 한 개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재유무, 각 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양쪽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역시 큰 주제에 해당하여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양도자금에 대한 법인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비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56①4, 법인법98①3호의 2).그리고 양수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14조2662억원)에 비해 27.6%, 4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으로 이 중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0%), 30대(19.1%)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상위 1%가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한 증여재산 금액은 총 117조 3320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1%(5294명)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33조 6809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2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증여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7조 759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3%로 나타났다. 상위 10%(5만 2952명)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총 76조 5888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6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증여받은 증여재산대비 결정세액은 13조 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산정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날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으로 받은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달성했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산정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실적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대해 12년 대비 ’13년 2조1천억원, ’12년 대비 ’14년 3조7천억을 달성해 당초 계획보다 ’13년에는 2조원, ’14년에는 3조6천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이처럼 ’14년 실적을 산정할 때 ’12년 실적과 2년간 통상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이같은 전년대비 산출방식을 각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에 적용하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예를 들어 부산지방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분석해보면 ‘12년 기준 실적치로 ‘13년 1,257억원, ’14년 2,747억원 실적을 달성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권익위에 따르면,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공급가액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퇴사한 내부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의심되어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이후 A씨는 퇴사한 내부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