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방국세청에서 세수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각 지방청에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2개 반으로 위원회를 꾸려 대구지방국세청(대구정부종합청사)과 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정부종합청사)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청은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 광주청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5,134억원(26.7%), 대전청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61억원(10.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특히 광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청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기업 전입 등도 자납세수 증가에 도움됐다”며 “상반기 법인세(3월)․소득세(5월) 신고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성실신고 지원·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현안보고에서이같이 밝혔다.남 청장은 “금년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조3223억원 대비 1조 3926억원 증가했다”며 “향후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청장은 이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관리자‧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청장은 또 외부기관 수집자료, 엔티스를 활용한 분석자료 등 다양한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되 “불성실신고자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 청장은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방청IT상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상북도의 주요 세원도시들인 구미, 경주의 2014년 세수가 감소하고, 반면 포항은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 갑)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청 관할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세수가 증가했으나 구미는 세수가 2.4% 감소하고, 경주는 17.2%나 감소했다. 반면 포항은 전년보다 2.7배나 늘어났다.경북 주요도시들의 세수를 살펴보면 경북의 세수실적 1, 2, 3위인 구미, 포항, 경주의 2014년 세수를 모두 합치면 2조2150억원으로 경북 전체 세수 3조1437억원의 약 70.5%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구미는 ‘전기전자’, 포항은 ‘제철’, 경주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이다. 따라서 작년 구미의 세수감소는 전자제품 수출감소와 주력 전자계열사의 이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경주의 경우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대기업 수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철강도시인 포항은 ‘포스코’ 경영여건 변화가 지역 세수 증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이번달 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지역경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 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즉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황 의원은 “이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 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 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서장급 전보(3명) ▲국세청상속증여세과장 박해영(국세청 소득관리)▲국세청소득관리과장 이기열(서울청 조사2-관리)▲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한종(춘천)□ 초임세무서장(1명)▲춘천세무서장 반재훈(서울청 국제거래-관리)( 2015. 9. 21. 字 )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구로세무서(서장 김영진)가 지난 7월 28일 개최했던 ‘꿈자람 세금교실’이 관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학생들에게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납세의무의 필요성을 알려줌으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위의 평가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사는 직업탐구, 세금교실 및 학교 폭력 등의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 됐었다. 진행은 김영진 구로세무서장의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축사를 시작으로, 김영숙 강사와 고태영 조사관의 직업탐구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수업시간에 관련 내용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구로세무서에서 영등포 역사까지 가두행진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을 도모하였다.행사에 참여한 중학생 A군은 “봉사 및 세금 관련 다양한 체험을할 수 있어 좋았고, 국세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 전기밥솥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위문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임 청장은 작년 취임 이후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해 운영 중인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 실무를 하다 보면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에 대한 분류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나 그밖에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보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작고, 또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증빙요건도 까다롭다.가령 업무상 식사를 하더라도 지출목적이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판촉물을 나누어 주더라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다.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기부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지출의 구분에 대해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지출 명목보다 지출의 목적이나 상대방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야 한다.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다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주로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9월 14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광주청 관내 14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광주청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임 청장은직원들에게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국세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또 직원들의 말을 들은 후에도 “우리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한“앞으로도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9월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강남합동청사(삼성, 서초, 역삼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납세자를 만나 환담하며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김 차장을 만난 시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토로했으며, 김 차장은 청취한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차장은 서초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강남합동청사가 교통이 편리하지만, 대기시간이 다른 세무서 민원실에 비해 좀 긴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 좀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증명 발급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김 차장은 또 강남구에서 식당 개업 예정인 박모씨로부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찾아왔는데, 즉시 발급이 되지 않는 점이 불편하다는 말에 “식품영업 신고와 같이 신고‧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등록, 허가)증 등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받기 어렵지만 현지확인을 거쳐 정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민원실 직원과 함께 친절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박씨 등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