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2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취임 1주년을 갓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세정 신뢰 회복 노력에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년 동안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박모씨를 비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올해 초 전현직 직원 수십명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지 수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일 사정당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수년간 운영해 온 박모씨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검찰이 이처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모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한 것은 박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승소한 사례가 8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매긴 셈이다.세부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었으며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돼 이중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났다.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문대로 외유내강형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난 자태라고 여겨진다. “어서오세요”하면서 싱긋 웃는 부드러운 특유의 말투가 정감 있게 들린다. 그 덕에 조사국 시절이나 고객만족센터장 근무 때도, 일선현장 세정운영 면에서도 납세자와의 대화설득의 명수라는 평을 받을 만큼 유연한 스피치가 일품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일선세무서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2일 부이사관(3급) 승진의 영광을 안은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찾았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직원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가 쌓여져야만 납세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세정,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도 가능하다”는 박 서장은 “이같은 생각은 평소의 일선세정 운영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가져야 할 소신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인다. 일선 세무서장이 본청과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박 서장이 처음 있는 인사여서 국세청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이같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취임 초의 인사의지를 재확인한 케이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총 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나 늘었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소기업도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비슷했다.이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주로 대기업집단에 돌아갔음을 나타낸다.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의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실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실시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는 전산 사무관 승진자 4명을 포함해 총 231명(일반 승진 157명, 특별승진 74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는 작년에 이어 승진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 대비 4명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이는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조직개편·엔티스(NTIS) 개통 등 새로운 변화를 잘 이겨내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해 온 성과와 역량을 갖춘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승진확대로 일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개인분야 등 비선호부서 직원과 여성 등 승진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승진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호부서와의 격차를 줄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속적으
□행정사무관 (227명)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정 해 동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김 형 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춘 식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소 섭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 성 일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장 성 우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 찬 구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 병 길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박 해 진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최 욱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 향 규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 휴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표 삼 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류 동 현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류 승 중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강 찬 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지 훈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최 창 근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문 영 한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공 원 택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방 선 아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황 종 대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이 상 익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박 영 인국세청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장 찬 용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7일 국가유공자 직원들과 함께 광복 70년 행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임 청장이 본청 및 서울청에 근무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직원 20여명과 함께 영화 관람 및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행사에 임 청장은 국회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영화 ‘암살’ 관람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화 관람 이후 인근 파스타 점에서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고충도 들었다.특히 임 청장은 미리 준비한 기념품으로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4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대전청 관내 1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현안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는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 임환수 청장은 본청 주요과장들과 함께참석해국세청의 정책이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어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공유했다.특히 임환수 청장은직접 간담회 진행을 맡아 참석 직원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근무여건과 하루 일과, 건의할 사항 등을 물었으며, 직원들도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임 청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일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본청에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개선ㆍ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인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