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 특히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발명 특허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명의 유형별, 쟁점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발표를 맡아 제약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와, 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1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현 김명진 회장,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단독입후보로 당선됐다. 이와함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됐으며, 유권자 1,501명 가운데 1,046명이 투표해 69.7%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앞에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후보와 윤리위원장 후보 및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아낌 없는 한 표를 부탁하며 열띤 선거전을 벌였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1501명 중 1046명이 투표를 완료해 6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4회 정기총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김명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명진 회장은 제3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돼, 최병곤·오형철 부회장과 함께 2년의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됐다. 이날도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함께 진행돼 회장과 윤리위원장 후보 간의 열띤 경쟁이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회장 인사말에 이어 공로상 등 포상수여와 회무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뭇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인천지방회 임원선거에서 단독출마로 연임을 허락해 주신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오늘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자리한 원경희 본회장, 본회와 지방회 임원, 인천지방국세청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내외빈께 감사를 드린다. 수상자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힘든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발간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는 주거 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피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미국/영국/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연구, 사회주택 현황과 운영 제도 및 공급모델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발간사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축사,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유욱 센터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고, 태평양 도건철 변호사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앞으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긴밀한 연대와 협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가 20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됐다. 원천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총회장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500여 개업회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올해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4년 재임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해이다. 앞으로 차기 ‘제23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중건(李重鍵, 등록번호 11198) 신임회장과 이재실(李在實, 등록번호 9357) 연대부회장, 김대건(金玳漧, 등록번호 33636) 연대부회장이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2,476명, 투표자 1,707명으로 투표율은 68.9%를 기록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을 뽑는 순회투표는 앞서 대구지방회, 서울지방회가 마친 상태이며, 오늘 중부지방회에 이어 인천지방회, 대전지방회, 광주지방회, 부산지방회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오는 30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제42회 정기총회가 10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전이 이어졌다. 본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구재이 회장 후보, 기호 2번 유영조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완일 회장 후보와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후보, 기호 2번 남창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명함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지만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를 위한 중부회 투표는 오후 12부터 시작돼 4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유권자인 회원들의 발길은 임원선거가 시작된 12시부터 계속 이어졌으며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가장 많은 회원들로 투표장이 붐볐다. 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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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19일 서울 코엑스B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와 윤리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투표에는 서울지방세무사 회원 총유권자 6522명 중 400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61.39%를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직무대행 임채수) 제30회 정기총회가 19일 오후 3시 코엑스B홀에서 열렸다. 6월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와 함께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회 총회가 열리는 코엑스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회원들이 열띤 선거전을 벌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임회장인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사임함에 따라 임채수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이날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회 회장은 '지방회 규정' 개정에 의해 부회장 중 연장자가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회장직을 맡게 되며 이날 총회에서는 임채수 부회장 선임안이 추인됨에따라 남은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회의 제30회 정기총회는 임채수 회장대행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공로상 등 시상과 회무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선임안 추인 등의 순으로 열렸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의 회무성과에 대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세무서비스 요령과 사례 5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