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오후 2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세무사 공동체 혁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힘 추경호·송언석·박대출·송석준·이종욱·이인선·신동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일영·김주영·정태호·신영대·민병덕·임오경·장경태·조인철·정진욱·안도걸·황명선·임광현·김영환·곽상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바쁜 국회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행사장을 찾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대신하여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원경희 역대 회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김정부 고문이 함께 했다.
이외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손창용 월드택스연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3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열려 각 분야별로 4명이 수상했다. ▲'조세입법 분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세무행정 분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제3회 조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촬영과 국민의례, 회무 영상, 외빈 소개에 이어 지난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1년 동안 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구재이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1만 6천 세무사 회원으로부터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아 지난 1년간 세무사와 국민을 위한 ‘세무사 공동체혁신’의 외길을 달려왔다”라고 말하며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참석자들과 세무사회원, 고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회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라며 “쉼 없는 혁신이 제 숙명이라 여기고 명예나 지위에 안주하거나 사익추구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회원님과의 약속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우리 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고 사익추구의 도구에 불과했던 회규와 회무, 각종 시스템을 뜯어고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바로 잡았다”라면서 “회원의 일꾼인 지방회장을 뽑는 선거권을 박탈해 회원의 공분을 샀던 ‘지방회규정’은 취임 즉시 원상회복해 회원의 권리를 되찾고, 오랫동안 ‘철권 회무’와 ‘회원 갈라치기’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회원을 위해 일하려는 수많은 인재를 좌절시켰던 ‘임원등선거규정’은 전면 개정해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회원들의 염원인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62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돼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첫선을 보여. 사전 온라인 투표로만 62.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지방회장 선출이라는 평을 들었다.
구 회장은 회원 교육에 대해 “매년 수시로 바뀌는 세법이 현장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으로 작동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1만 6천 회원을 전문성과 책임성 높은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만드는 회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회원님의 교육 열망도 강렬하기에 회원 교육 체계를 대혁신 했다”라며 “10년 가까이 지방조직과 회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회원 교육권을 지방회와 지역회로 전면 환원하고 자율화함으로써 회원이 뽑은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이 회원님을 위해 마음껏 서비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을 춤추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제도 혁신에 대해 “세무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조직과 예산혁신에 나섰다”라며 “한없이 늘어나던 본회 정원을 처음으로 15% 감축하고 관성화된 조직은 회원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는, 회원을 주인으로 삼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 철밥통 인사도 원칙을 정해 정례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매년 제도개선비 명목 등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예산은 과감히 철폐해 회원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대부분은 지방회와 지역회 활동 예산으로 돌렸다”라며 “회와 회원을 위해 수고하는 7개 지방회장과 130개 지역회장이 지역사회에서 기관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활동비를 신설하고 지역회 경상운영비 지원도 대폭 늘렸다”고 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 혁신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세 전문가 세무사로 역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끊임없이 국민이 원하는 입법과 행정이 되도록 소통과 교섭, 입법 지원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과도한 협력의무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큰 걱정거리였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법안을 유예시키고, 중소기업과 국민의 큰 부담과 회원사무소의 큰 고통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실상 폐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회원님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국민 세금 도우미로서 역할과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와 소통과 입법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원 관리를 책임지는 세정 당국과는‘세정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하고 세정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공히 세정의 동반자로 역할과 예우가 가능하게 했다. 세제 당국과는 현장에 필요한 개정세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상호논의 테이블까지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세법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의 근간인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와 세계 최고의 효율적인 성실납세제도, 세계 최소의 징세비’라는 기념비적인 선진세제와 세정이 대한민국에 가능한 것은 국민생활과 기업현장 가까이에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들의역할과 헌신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 구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무려 3천여명의 세무사가 정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대리인’등 공익활동으로 행정과 전문성이 결합된 가장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용 부담을 덜어 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중기 단체와 함께 중기 현장지원과 조세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공로로 지난 5월 세무사회 역사상 43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세무사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세무사회 앞에 대내외적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무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을 내놨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해온 1만 6천 세무사는 지금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은 국세기본법상 엄격하게 비밀 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직접 환급 신고 등 불법 세무 대리는 물론 영리 목적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 탈취,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등 수많은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혁신기업’이란 가면을 쓰고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세무플랫폼의 부정한 꼬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오직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까지 손을 대 부당 공제와 부당감면까지 해가면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와 5년치 경정청구까지 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어 국세청에 즉각 탈세 제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환급신고-경정청구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의‘막장’불성실신고-탈세행태는 세무행정을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그동안 국민과 세정이 소중하게 쌓아온 성실납세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징에 나서야 하고 국민과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해 근원적인 대책으로‘불성실신고-탈세조장’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의 혁신 과제 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라면 원천납부한 세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환급하도록 하는 세법개정 ▲세무사들이 그동안 소홀해 왔던‘추계신고’대상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국민과 국가가 공인한 조세전문가 세무사에게 쉽고 싸게 맡기도록 전국의 세무사와 지역 납세자를 매칭하는‘국민세금 공공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 ▲스마트 세무사, 세무포털,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한 고도화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세무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과 발전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현장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중추적 역할 등을 충실히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백운찬 고문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표창과 공로상 등이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국회의장 공로장 표창은 송춘달, 나오연 고문이 수상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김상철, 김형상, 장한철, 이재실, 김인수, 김귀순, 이금주, 정환두, 박연기, 최재선, 김진환, 강갑영, 윤문구, 김정훈, 김대현, 안만식, 임재경, 권기영, 김선명, 류영애, 조규룡, 박채아, 이삼문, 최시헌 회원 등 25명에게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표창은 이영근, 김홍규, 이석정, 장보원, 김영신, 홍기선, 박종렬, 최병곤, 강신성, 박내천, 두용균, 양종천, 이창식, 김훈, 강주현, 정상열, 김일환, 이광욱, 유희찬, 전재원 회원 등 20명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임순천, 김미경, 윤선귀, 최형주, 김미화, 박상훈, 강석주, 백낙범, 강동우, 김현규 등 10명의 회원에게 전달됐다.
법제처장 표창은 최원두, 신목근, 이동신, 한귀전, 황재윤, 방기천 회원 등 7명이 수상했다.
국세청장 표창은 임종석, 정헌구, 양인욱, 차길녕, 배택현, 백정현, 한우영, 이강오, 손상익, 임의택, 서행남, 송근수, 전구식, 지민정, 권영흡, 모태복, 정효성, 구기훈, 남승걸, 권진택, 이은선, 김준성, 최현덕, 박유리, 김한새, 김두복, 황정원, 장동희, 정성준, 박재혁 회원 등 30명에게 전달됐다.
우수지방세무사회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수상했다. 우수지역세무사회는
양천, 영등포, 구로, 수원, 용인, 금정, 제주, 계양, 연수, 경산, 영주, 서광주, 남원, 서산, 천안지역세무사회가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모두 114명이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본회(50명) 박현욱, 김갑수, 문명화, 정범식, 윤정기, 방호탁, 배용우, 최돈황, 김경하, 김정엽, 김귀연, 오학선, 김정준, 이영용, 오혜숙, 박정수, 김성한, 신현범, 최정인, 모현혜, 오긍식, 김하나, 임광준, 이승효, 조남철, 황지현, 조덕희, 안혜정, 고영식, 김장환, 장종환, 윤지영, 마수용, 장윤지, 이인기, 박종호, 김찬휘, 김택원, 김태기, 도혜연, 이민영, 최현노, 차근배, 김나연, 강용근
▲서울지방세무사회(25명) 홍용표, 김면규, 성효동, 김옥연, 전성근, 오광율, 이덕신, 권광수, 송만영, 문병민, 이승호, 한경실, 박병달, 조현옥, 문병연, 안삼모, 명영호, 이상휘, 박동일, 최승호, 박수환, 김민건, 김우영, 홍성남, 이동인
▲중부지방세무사회(10명) 전갑린, 허남열, 이명종, 서재양, 신윤철, 고영훈, 김용선, 조은희, 원준현, 최장용
▲부산지방세무사회(8명) 김도영, 남기원, 장병호, 이주영, 서동기, 진광남, 최강국, 김상현
▲인천지방세무사회(6명) 전제장, 박영선, 권혁만, 유광수, 김상훈, 이강현
▲대구지방세무사회(5명) 이명환, 배중규, 이두영, 이재종, 최규하
▲광주지방세무사회(5명) 정달호, 태영환, 조정권, 문정흠, 임지훈
▲대전지방세무사회(5명) 김홍권, 김주호, 예은서, 강세구, 심소연
그 외에 김형택 회원 등 400명이 거북이상을 수상했으며, 최지훈 대외홍보실장 등 12명의 사무처직원에게 장기근속상이 전달됐다. 사무처직원 표창은 김성동 경영혁신팀장 등 16명이 수상했으며 세무사사무소직원 표창은 강미순 실장 등 120명에게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이어 회칙개정안, 2023회계연도 결산안,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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