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바닥을 치자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도 급락했다. 보험사의 기초자산을 형성하는 주된 수단인 채권이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감원 심리적 하한선(권고)인 150% 아래로 떨어졌다. 한화손해보험 RBC 비율이 전 분기 말보다 54.1%포인트나 주저앉으면서 122.8%로 급락했다. 흥국화재 RBC 비율은 146.65%, DB생명은 139.1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8.7%, 18.5% 포인트 내려갔다. 농협생명도 131.5%로 내려갔다. 다른 보험사들도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B손해보험은 RBC 비율은 162.3%, 한화생명 161%였다. DB손해보험 188.7%, 현대해상 190.7%, 삼성화재 271.3%를 기록했다. 하나생명도 171.1%를 기록하긴 했지만, 낙폭이 29.3%포인트나 됐다. 푸르덴셜생명 RBC 비율이 280.7%로 상대적으로 여유롭기는 했지만, 낙폭이 61.7%포인트나 되었으며, 삼성생명도 5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46%를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255.0%로 29.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가상인간 로지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1년 연장했다. 로지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을 모아 탄생한 22세의 개성있는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로, 지난해 7월 신한라이프 출범을 알리는 광고에 춤추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송정호 신한라이프 브랜드팀장은 16일 “로지는 신한라이프 팬덤을 이끄는 MZ세대 대표 브랜드 아이콘으로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추구하는 신한라이프와 함께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회사의 얼굴로 활약할 로지의 잠재력과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본지에 전했다. 이후 신한라이프의 ESG가치를 담은 ‘플라이 소 하이어(Fly So Higher)’ 뮤직비디오, 신한라이프의 환경·사회·거버넌스( ESG) 경영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에 출연하며 신한라이프의 브랜드 모델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날 로지와 함께하는 두번째 뮤직비디오 ‘애스크 미(Ask Me)’의 맛보기(티저, Teaser)편을 시작으로 5월 말 뮤직비디오 본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범 1주년에 발맞춘 새로운 광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연구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리와 실업률이 높아지면 생명보험 해지율이 상승해 보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5일 보험연구원은 '거시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해지율' 보고서에서 "2016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상관 계수를 추정해보니 실질 금리와 실업률이 과거 3년 평균 대비 높아질수록 생명보험의 일반계정 해지율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실업률이 올라가면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일반계정 상품의 해지가 늘어나는 추세가 포착됐다. 특히,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져 가계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생명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 수요의 변화로 생명보험의 해약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해약률 상승은 보험사의 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질금리, 실업률 등 거시금융 변수들과 생명보험 해지율 사이에 선형 관계가 강해졌다"면서 "금리 및 실업률 상승은 생명보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관한 수요조사에 나선다. 15일 농식품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농업생산액의 약 91.3%에 해당하는 67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대상 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정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추가하려는 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 농가 수 등의 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에 대해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격년 단위로 시행되며 연간 2∼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연구회나 작목반 등에서도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의 한 직원이 흥신소에 고객들의 정보를 넘긴 것인데, 사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벌어질 일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2일 DB손해보험 직원 A씨가 170여 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DB손해보험 측에 통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다. 직원 A씨가 흥신소 직원에 전달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다. 직원 A씨는 흥신소 직원이 특정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했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 대가성은 없었다. DB손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문자와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직원 A씨는 ‘면직’ 처리된 상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11일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합병 후 강화된 영엽력과 개선된 시장지위, 자본적정성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과 가치경영활동 강화가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신용평가는 신한라이프의 우수한 시장지위 보유,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구조, 합병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신용평가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비율) 하락 가능성에도 신한라이프가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장기적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악화에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로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A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배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3 실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는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손보업계 최초로 실제 연수원과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 연수원 ‘인재니움 메타’를 오픈했다. 9일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재밌고 실감나는 분위기에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사이버 연수원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재니움 메타는 KB손해보험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손보업계 최초로 선보인 메타버스 기반 학습플랫폼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이를 위한 줌(ZOOM) 기반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같은 문제를 보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재니움 메타를 출시했다. 인재니움 메타는 사이버 육성센터, 사이버 입문교실, 고객상담센터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사이버 육성센터는 KB손해보험의 재택 영업 채널인 ZIP(Zoom Insurance Planner) 설계사를 위한 학습공간과 모임공간을 제공한다. 사이버 육성센터에 마련된 학습방에서는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탄생시킨 영업가족 전용 사이버 연수원인 ‘KB드림캠퍼스’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라이프가 서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을 연다. 7일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서울 지역초등학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제 개념이 융합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만들어졌다. 전문강사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문제와 금융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 직업을 소개한다고 신한라이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 초등학생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6일 신한라이프는 초등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말까지 이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은 경제 개념이 융합된 ESG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로 인해 ‘2050 탄소중립’이 사회와 경제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ESG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프로그램은 ESG 취지에 맞게 환경부 친환경 표지 인증과 FSC(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용지를 채택해 교재로 사용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습 흥미도를 향상 시키고자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제작한 친환경 에코백과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 연필을 교구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경제적 문제와 금융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ESG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모니모 전용 '미니 자전거보험'을 출시했다. 2일 삼성화재는 삼성 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할 수 있는 '미니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보험은 자전거 상해 중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의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 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자동차와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업계 최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피보험자의 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자전거 수리 비용을 보험 가입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2500곳에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한다. 1일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을 활용해 2천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기업 1곳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인데,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나 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곳에서 접수한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럭스로보와 합작해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술기반보험) 시장선점에 나선다. 29일 캐롯손해보험은 로봇·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인 럭스로보와 합작해 '럭키박스솔루션'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럭키박스솔루션'은 인슈어테크 시장에서 최적화된 IoT 시스템 및 하드웨어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만들진 합작 업체다. 상품별 IoT 기기 개발을 통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력을 적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캐롯은 이미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접목된 I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탄 만큼만 후불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27일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나아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상태‧검사결과‧의무기록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저하, 불명확한 치료‧입원 목적, 공시된 가격보다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청구된 보험금 등이다. 금감원은 5대 기본원칙에 해당할 경우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다툼이 있다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생명 및 손해보험사 중에서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보유 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가 지난해 33.3건으로 전년의 26.8건에 비해 24.3% 늘어나 생명보험사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험 관련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늘어난 생명보험사는 농협생명을 비롯해 KDB생명(15.7%), KB생명(7.6%), ABL생명(0.6%)뿐이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줄었다. 특히 신한생명은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18.4건으로 전년의 27.3건보다 32.6% 감소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환산 민원 건수가 각각 23.6%와 27%가 줄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29.9건으로 전년의 25.6건에 비해 16.8% 늘어 '민원 최다 증가'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0.9%), KB손해보험(5.3%), MG손해보험(0.9%) 순으로 민원이 늘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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