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에고이스트와 매긴, 플라스틱 아일랜드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패션업체 아이올리가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외사과(부장검사 최용훈)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A씨(60)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또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KT&G 간부(56)와 패션업체 아이올리 대표(48), 뇌물을 전달한 한모 세무사(45) 등 6명을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공무원 6명은 지난 2009년 특별 세무조사 대상업체인 아이올리로부터 세무사를 통해 현금 1억원 및 상품권 600만원 등 합계 1억600만원 등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KT&G로부터 세무사를 통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500만원과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 접대 1300만원 상당 등 모두 약 1억1800만원 상당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아이올리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올리는 2001년 런칭 이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할 때 민원실 전 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민원실 A세무공무원)"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2300억원.국세청이지금까지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사업에지원한것으로알려진금액이다.국세청은지난2012년올해전면개통을목표로3단계차세대TIS사업을시작했다.개통을마무리한현재유지보수를포함한3단계사업이진행중이다.그런데한달이겨우지난지금차세대TIS에대한불평·불만이곳곳에서넘쳐나고있다.수천억원이들어간대형국책사업에무슨일이생긴걸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에서 패소한 전체 금액은 모두 1조7123억원에 달했다.고액 조세소송 패소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119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54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도 6156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2302억원으로 감소했다.이들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고액소송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에 45.6%로 3~4배 이상 높았다.이처럼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대형 로펌들과 다투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해 박명재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수납담당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에대한불평들이일선직원들사이에서점점커져가고있는가운데임환수국세청장이직접팔을걷어부쳤다.임환수청장은27일오후서울종로세무서를방문하고각과에서별도로선발된100여명의직원들과‘전산시스템(차세대TIS)의애로및건의사항’에대한간담회를가졌다.이날간담회의대부분은차세대TIS의문제점에대한직원들의성토의자리가된것으로전해졌다. 개인·재산·법인·징세 등 여러부분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고&nb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전체에서차지하는 액수는1% 정도"라며“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주식회사로엔케이가지난2011년이기호전대표의횡령사건등으로현재국세청으로부터세무조사를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27일세정가에따르면로엔케이는지난달부터이기호전대표의횡령사건에대한소송절차가모두마무리됨에따라과소신고·납부된법인세에대해세무조사를받고있다.또한이번세무조사는법인세부분조사로2009~2010년과세기간을조사대상으로하며관할세무서인금천세무서조사과가담당해조사를벌이고있다.로엔케이의관계자는“지난달부터과거횡령금액에대한세무조사를&
<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임환수국세청장은26일직원대표기구인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제15기위원들에게임명장을수여했다.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지난2005년제1기인사혁신위원회에서시작해국세청직원자율혁신위원회,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로탈바꿈하면서‘조직발전을위한전략적인사관리방안’등총171건의안건을심의·의결했다.이날임환수국세청장은“소통과배려가함께하는활기찬조직문화조성을위한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역할에기대가크다”면서“1년간의임기동안일선현장의살아있는생생한의견들이조직성과제고에활용될수있도록‘주인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임환수청장을포함한국세청주요고위공무원들의'2015년도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26일공개했다.임환수청장은전년(7억9088만원)보다1888만원늘어난8억976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본인소유인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가1200만원이전년보다떨어졌지만급여적립 등으로 총 재산이 늘었다.김봉래차장은전년(14억2944만원)보다2억5516만원줄어든11억7425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장남의독립으로2억5천여만원이줄어든영향이다.김연근서울청장은전년(20억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