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

"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

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납세·법인·재산·조사·징세·납보·민원·세무대리인 분야에서 100여 건 가까운 애로사항들이 나왔으며 현재 차세대TIS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들은 납세자(외부) 측면에서 바라본 차세대TIS(홈택스)의 문제점이었다면 이날 간담회의 내용들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지난 한달 간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업무를 하며 느꼈던 오류들이었다는 점에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오류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단독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이날 나왔던 내용의 대부분은 차세대TIS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차세대TIS가 개통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른 사실은 임환수 국세청장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환수 청장은 직접 현장을 챙기기로 한 것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최고위선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라는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청장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타 세무서 직원들이 간담회 참석하는 일부 직원에게 ‘눈치보지 말고 할 얘기 다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현장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편 국세청 차세대TIS 사업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으며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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