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다. 박용철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편 가르는 정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걷는 정치로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및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강민수 국세청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 했다. 신임 장관 등의 수여식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면서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지낸 뒤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실무를 쌓은 뒤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및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구매와 관련 다양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긴급자금 대책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며 질타를 하면서 현 입법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금융 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고도 선제 조치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전자금융업자 경영이 잘못됐을 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차원에서 규정을 강화하면 됐던 것을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을 했으며,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후 최근까지 경사노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무노조 감동받았다’, 경사노위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개인적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 PD 최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채용, 자격규정에 미달한 측근 채용을 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그가 경사노위 위원장 활동 중이었던 2023년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추가로 다른 노총을 넣거나, 한국노총 산별 노조와 협상하는 소위 쪼개기 수법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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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승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은 제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 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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